교육인적자원부, 2009년 로스쿨 총정원 2000명 결정

교육인적자원부가 2009년 문을 열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첫 해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결정했다. 당초 2009년 1500명으로 시작해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2000명으로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바꿔 2000명으로 출발해 2013년까지 증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6일 오전 10시 이런 내용의 '로스쿨 총 입학정원 수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밤늦게까지 대책을 논의한 결과 2000명으로 최종 결정했다"며 "사립대들의 요구대로 정원을 3000명이상으로 늘릴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30일 로스쿨 인가기준을 발표하고, 다음달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로스쿨 정원을 더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국회 교육위가 교육부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국회교육위 의원 대부분은 2009년 첫해 총 정원을 2000~2500명을 주장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3000명이상이 되지 않으면 법률안을 개정하겠다고 교육부를 압박하고 있다.

양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