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위에 오른 대북정보 능력-국회 정보委

국회정보위가 요새화되고 있다.비공개회의로 굳어지면서 與野 의원들의 입이 갑자기 무거워졌다.회의 내용을 밖으로 공표할 때는위원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못박았기 때문이다.
우리 국회의 오랜「전통」인 질문원고의 사전 배포도 금지됐다.
그래서 그런지 26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정보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삼엄(?)했다.
美國과 獨逸등 의회의 정보위원회를 참관하고 돌아온 뒤 첫번 열린 회의였기 때문이다.첫회의인 만큼 나름대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의욕에 차있는 듯했다.회의장은 회의 시작후 잠시 사진촬영만을 허용한 뒤 이내 닫혔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이러한 외형상의 변화만 관심이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아무리 비공개회의라 해도 최근 平壤동향에 대한 안기부의 보고가 있고 북한 외교단지에 뿌려졌다는「反金正日」전단의내용과 살포경위등 질문이 쏟아졌다.모두가 당장의 현안이자 국민들의 최대 관심가가 아닐 수 없다.
당연히 안기부등 우리 정보기관의 對北 정보능력에 대한 우려와질타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최근 북한 金正日의 권력승계가 늦어지자 反金正日 전단이 뿌려진 것을 비롯,「金平一의 오스트리아 망명설」까지 북한정황에 대한 각종 첩보와 소문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기부는 이에 대해 어느정도나 확실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느냐고 다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民主黨 柳晙相의원(寶城)은『金正日은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아 최근 항간에서 얘기되는대로 그의 권력승계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그러나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은데 안기부는 전단의 내용과 살포경위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 하고 있느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최근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북한 金正日과金平一 형제간에 충돌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하고 있다』며『反金正日전단이 뿌려진 것과 한때 金平一 망명설이 돌았던 사실등은 이러한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고 물었다.
民主黨 姜昌成의원(전국구)도『金正日의 권력승계가 늦어지자 북한의 체제가 1인체제가 아니라 집단체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있다』며『金正日의 권력승계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 판단하고 있느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姜의원은『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갑자기 통일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고,韓昇洲외무장관도 흡수통일을 배제하지 않고있다는 말을 한바 있다』면서『정부가 최근 상정하고 있는 흡수통일의 기회란 어떤 상황을 의미하며 金正日체제의 돌연한 붕괴 가능성을 말해주는 정보가 있느냐』고 따졌다.
야당의원들은 또 최근 귀순한 康明道씨의 기자회견과 관련,『검증되지 않은 중대한 내용을 돌출적으로 공개발표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국제사회로부터도 우리에 대한 신뢰를 손상당했다』며『康씨가 밝힌 북한 영변 핵시설 경비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안전보위부 책임자의 신원과 지위및 임무에 대해 확인이 되었는가』라는 추궁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여야의원 대부분은 정보위에서 다루어진 토론의 내용을 회의 전후에 공개할 수 없게 한 정보위운영규칙에 대한 여야간사 합의에 따라『말할 수 없다』며 함구했다.
다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에 관한한 질문원고 배포 대신구두로 보도진의 취재에 응할 수 있다는 예외에 따라 국민의「알권리」를 최소한이나마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몇몇 의원만이 실명또는 익명으로 질문내용과 회의 분위기를 설명 했을 뿐이다.
〈金基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