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교육부 축소 … 사교육비 반으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23일 교육정책 공약으로 다시 한번 맞붙었다. 이 후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주최한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다짐했다. 정 후보는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강연에서 이 후보의 금산분리 완화정책을 "정글경제로 가자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명박 "교육부 기능 상당 부분 조정해야"=이 후보는 교총 주최 토론회에서 "교육 개혁의 핵심은 교육 자율과 교육 복지"라며 "교육 없이는 경제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통제하는 관치교육에서 벗어나 교육 현장에 자율을 줘야 한다"며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인데도 세계 100대 대학이 없는 것은 정부의 획일적 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을 쥐고 있는 한 교육 선진화는 없다"며 "교육부 기능을 상당히 조정해야 한다. 교육부의 업무 한계를 대폭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신일 교육부총리에 대해 "저하고는 가장 친한 친구다. 과거엔 한 달에 한 번씩 만났는데 요즘은 통 안 만나고 있다"며 "그 이유는 말씀 드리지 않겠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후보의 측근은 "김 부총리는 1990년대부터 부총리가 되기 전까지 이 후보의 교육 자문 역할을 맡아온 가까운 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감한 질문은 피해 나갔다. 토론회에선 "현행 62세인 교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해 달라"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4.3% 수준인 교육예산을 6%로 높여 달라" "외국어고를 특성화 학교로 전환해선 안 된다"는 등의 요청이 나왔다.

이 후보는 교원 정년에 대해 "고령화 시대에 맞게 취업 시간을 70세까지로 올리는 게 내 주장"이라면서도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또 "GDP의 6% 교육예산은 대통령이 돼서 임기 말쯤엔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그는 "외국어고를 특성화고로 강압적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은 없다"고 말한 뒤, 질문한 외국어고 교장에게 "정권이 바뀌어야 안심할 수 있다"고 조크해 폭소가 터졌다.

◆정동영 "차별 없는 성장이 시대적 소명"=정 후보는 이날 자신의 경제.교육 정책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그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중소기업 경제강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강연에서 "지금 금산분리 원칙을 파기하고 출총제를 해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재벌에 의한 경제지배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노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차별 없는 성장으로 양극화를 해소하는 게 시대의 소명"이라며 "실업계고를 졸업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병역을 면제하는 사회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재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선 "금산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정 후보와 "폐해를 걱정할 시대는 지났다"는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이에 이견이 노출됐다.

정 후보는 이날 라디오로 방송된 정강정책 연설에서 "이명박 후보의 자율형 사립고 구상은 사실상 고교 평준화를 포기하자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학벌 세습이 고착화되고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에 의지해 보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교육비 부담은 서민경제의 가장 큰 주름인 만큼 공교육 정상화가 사교육비 해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신당의 정책은 평준화의 틀 안에서 234개 시.군.구에 우수 공립고교를 1개씩 육성하는 것"이라며 "국비로 예산의 50%를 지원하고, 교장 공모제를 실시할 뿐 아니라 교원 선발권과 교과과정 선택권을 줘 좋은 학교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과외 없이 갈 수 있는 우수 공립학교 300개냐, 특권층과 부자가 갈 수 있는 사립고 300개냐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승욱.김성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