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우리외교기반 확대를 위한 제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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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외교에는 우선순위가 있다.우리 외교의 기본동기는 南北韓 관계의 관리에 있다.南北韓 관계 관리의 기본은 평화와 안전이므로 당연히 우리 外交는 우리 주변의 4大國,즉 美國.日本.中國.러시아와의 관계에 높은 우선순위가 있다.
南北韓 관계를 현재의 대결적 공존으로부터 협력적 공존으로 바꾸어나가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며,나아가결국에는 南北韓통합을 평화적으로 이루어나간다는 것이 南北韓 관계 관리의 기본 목표다.
南北韓 관계 관리의 기축은 우리 자체적 힘,즉 국가로서의 경쟁력이다.그것은 군사력.경제력,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에대한 공약등의 총화다.우리의 힘은 분단국이지만 주권국가로서,또독자적 경제단위로서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 가 경쟁력이다.
국가경쟁력은 대외관계의 맥락에서 생성되고 증대되며 평가받는다.따라서 우리 외교는 우리 주변 4大國과의 관계에 그 우선순위가 있지만 경쟁력은 결국 4대국 너머 큰 세계와의 관계에서 좌우되고 평가받게 된다.
南美는 세계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잡고 있다.그 자원과 인구만을 거론할 필요가 없다.南美도 세계와 함께 움직이며 약동하고 있다. 脫냉전 이후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제일주의 조류에 발맞춰국정 개혁의 요구가 점증하고 있고, 정부 또한 개혁을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개혁은 특히 南美의 大國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돋보인다.
엄청난 인플레이션 행진을 억제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제一步라는확고한 인식아래 각계 이익단체의 압력을 무릅쓰고 개혁을 추구하는 양국 지도자들의 노력은 가위 존경할만하다.
南美 4개국-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은 이미 南美공동시장(MERCOSUR)의 발족에 합의하여 내년 1월1일부터의 발효가 예정돼 있고 여기에 칠레도 이미 가입의사를 천명했다. 美國을 위시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국가들은 南美를北美대륙에 더욱 긴밀히 연계시키려 하고 있다.
南美에서는 동서냉전시대에 흔히 보이던 정치적 反美감정이 서서히 퇴조하고 이제는 親美까지는 아닐지라도 경제적 이익에 바탕을둔 汎美主義가 공공연히 토론되고 있다.
우리의 南美에 대한 수출총액은 파나마를 경유하는 우회수출까지합쳐 연간 40억달러에 달한다.한계선에서의 40억달러의 의미는크나 이는 아직도 南美의 큰 잠재력에 비해 너무 빈약한 수준이다. 우리 기업인들의 큰 안목이 요청되고 있다 .
南美대륙은 우리의 전통적 외교기반이다.냉전시대의 대결 와중에서나 오늘날 南北관계에 있어서의 제 문제를 두고 꾸준히 일관되게 韓國의 입장을 지지해 왔다.너무나 지지가 확고하므로 우리는이를 거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귀하게 평가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그러나 어떠한 우호협력 관계라도 이를 잘 유지.관리하는노력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세계속의 南美를 우리의 국제화전략의 중요한 일부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지지,북한의 核개발 의혹 대처,WTO 사무총장 입후보 경합,2002年 월드컵 유치,칠레의APEC 가입등 우리가 南美제국과 협의하고 지지를 얻어야 할 많은 외교현안들이 있다.
南美대륙은 외교현안을 넘어 우리 移民 9만여명이 자리잡아 살고 있는 친척의 대륙이다.
우리의 移民들이 南美를 징검다리로 美國을 종착역으로 삼던 구습은 없어진지 오래이고,요즘은 미국에서 다시 역이민하는 현상도높아지고 있다.
남미는 이들에게는 자유와 기회의 대륙이다.우리 동포들은 경제적으로 점차 성장.안정되어 존경받는 중산층이 되어가고 있다.현지 문화에 적응하는데 성공하여 이제 母國에 무엇을 요구하는 부담이 아니고 南美와 韓國을 연결하는 활발한 촉매제 의 역할을 하고있다.우리가 南美에 가진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韓半島 주변외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계속의 南美를 끊임없이 우리의 시야에 두어야 할 것이다.
지난 7월에 대통령특사로서 南美 주요5개국을 순방한 적이 있는데,가는 곳마다 우리 삶의 지평을 넓히는 다양한 전진기지의 전사들을 보았다.교역과 합작투자에 열중하는 기업인,원양어업에 진출한 선원,남극기지에서 조사사업에 열중하는 과학 인,모국어 교육에 헌신하는 교육자,각자의 작은 생업에 열심인 수많은 생활인.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바로 이러한 전방의 일꾼들에 의해 형성되고 지탱되고 있다.이들을 더욱 신명나게 하며 시야를 넓히자. 제3세계에 펼쳐져 있는 넓고 큰 지평을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