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재개정-외국의 사례

우리나라와 비슷한 영농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도매시장 운영도 역시 유사하다.
도매시장의 운영은 지정도매법인이 하고 도매법인이 중매인을 두어 중개와 판매를 겸하도록 하고 있다.또 백화점이나 대형소매점등이 매매참가인 자격을 얻어 중매인들과 함께 경매에 참가하고 있다. 동경최대의 도매시장인 오타시장의 경우 9개의 지정도매법인과 청과(2백5명),수산(89명),화훼(20명)등 분야별로 3백14명의 중매인이 활동하고 있다.매매참가인으로는 3천6백78명이 등록돼있다.
중매인들은 도매법인이 실시하는 경매에 참여함은 물론 産地에서농어민들로부터 농수산물을 수집해 도매법인에 넘기기도 하고 도매법인에 상장하지 않고 소매상에게 바로 넘기기도 한다.
일본은 40여년의 기간에 걸쳐 이같은 거래관행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해당사자간에 마찰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일본 전국적으로 보면 농수산물 총유통량의 86%정도가 도매시장에서 거래되고 나머지는 직거래나 행상등을 통해 처리된다.우리나라는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이 30%(93년기준)에 불과하다. 대만은 모든 농산물의 도매시장경유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때문에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도매시장에 직접 출하하게 되어있어 중매인이나 도매법인등의 산지수집기능이 필요없다. 거래방식은 「承銷人」허가를 받은 중매인이나 중간도매상.소매상.대량소비자등이 경매 또는 협의매매를 통해 물건을 구입,도매 또는 소매로 판다.
***美 國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는 국가가 도매시장을 건설,시설관리와 공정거래를 관리.감독하고 운영은 도매상.중매인등을 두어 수집판매하게 하고 있다.
미국은 도매시장의 운영주체로 커미션 머천트(위탁상).딜러(도매상).브로커(중개인).시퍼(산지수집상)등을 두고있다.모두 허가대상이다.미국은 특히 과실.채소등 부패성이 강한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해 「부패성 농산물거래법」(PAC A)을 제정,부패성이 강한 농산물의 공정.신속한 유통을 보장하고 있다.
〈柳秦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