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개폐 발언관련 韓외무美에 유감 표명

韓昇洲외무장관은 美국무부가 국가보안법의 개폐 필요성을 언급한것과 관련,12일오전 제임스 레이니 駐韓美대사를 외무부로 불러정부의 유감을 공식 전달했다.
韓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인지 여부는 우리가 판단해야할 국내문제라고 지적하고 특히 분단 현실에 비춰볼때국가보안법은 여전히 필요하다는게 한국정부의 입장임을 재확인했다. 그는 또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국가보안법이 악용된 사례가있었으나 文民정부가 들어선 뒤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극히 예외적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대해 레이니 대사는 우리 정부가 밝힌 유감의 뜻 을 본국정부에보고하겠다고 말했다.
〈崔相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