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Q&A - 로스쿨 도입후 어떻게 달라지남

Q: 고 1학년 학생인데, 법대에 입학해 법조인이 되는 것이 꿈이다. 그런데 로스쿨 도입으로 앞으로 법조인이 되는 것이 크게 달라진다고 들었다. 로스쿨에 대해 알고 싶다.

대학별 150명선…2009년 봄 개원
　
A: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 로스쿨 법안 (정식명칭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09년 3월에 첫 입학생이 탄생하게 된다. 로스쿨은 법조인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b하지만 아직 로스쿨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답답하기도 할 것이다. 로스쿨은 기존 사법시험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 사법시험은 장기 준비생이 많아 인재를 소모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있었다.

법조인 지망생들이 오랜 기간 사법시험에만 매달리다 보니 전문성에서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로스쿨 시행은 ▶법학적성시험 시행공고(2008년 5월)▶법학적성시험 시행(2008년 8월)▶법학전문대학원 설치대학 최종인가(2008년 10월)▶입학생 선발(2008년 11~12월)▶법학전문대학원 개원(2009년 3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격은 로스쿨 입학 전에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대학 4년 재학생이다. 졸업생은 학사학위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돼야 로스쿨에 들어갈 수 있고, 법학적성시험(LEET)에도 응시할 수 있다.
그동안 법조인이 되려면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년을 통과하면 됐다. 앞으로는 대학 4년 졸업 후 로스쿨 3년 과정을 거친 뒤 자격시험에 통과하면 된다.
학교별 입학정원은 상한선이 150명 이하로 정해졌다. 입학정원의 80% 정도인 1000여 명의 변호사가 매년 배출된다.

사법개혁추진위의 기본 입장은 현행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로스쿨 도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로스쿨 제도가 시행되는 2009∼2013년에 기존의 사법시험을 존속해 현재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기회를 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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