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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大 교수9명 소환불응땐 구인-이적성교재 수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진주 경상대 교양과목 교재인『한국사회의 이해』의 이적성여부를수사중인 창원지검은 4일 이 책을 공동 집필한 교수 9명 전원과 출판사 대표등 10명을 8일까지 조사한뒤 수사결과를 10일발표키로 했다.
검찰은 책내용중「현체제를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지도자 몇몇의 교체로는 안되고 노동자.농민이 앞장서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시켜야 한다」「북한은 자주.정통성이 있고 남한은 그렇지 못하다」는 등 현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거나 이적성이 뚜 렷한 글을 쓴 교수 3~4명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9명의 교수가 같은 목적과 동기에서 책을 집필.발간하고 강의를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교수 전원을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 교수들이 4일 기자회견을 통해『검찰소환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2차 소환장을 발부하고 그래도 출두치 않을 경우 구인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창원지검은 사법처리 대상 교수에 대해서는 과거 실정법위반과 관련된 행적이나 문제가 됐던 논문.기고문등에 대해서도 이미 자료를 확보,실정법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이들 교수에 대한 직접 신문을 마친뒤 필요할 경우 올 1학기 이 과목을 수강한 학생 4백70명의 리포트와 답안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현체제를 비판하고 北韓을 찬양한 내용의 답안지에 대한 교수들의 평가및 점수부여상태 도 확인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교수들이 이적성이 있는 책을 집필한 뒤 감수성이예민한 1,2학년을 대상으로 정규과목으로 채택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강의내용으로 시험까지 치렀다는 것은 이미 학문의 자유를 넘어선 것으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검관계자는 또『당초 교육부등에서 이 책 내용에 문제가 있는것 같다고 지적해 대검 공안연구관들이 분석한 결과 이적성이 발견돼 학교측에 폐강을 요청했으나 교수.학생들의 반발로 여의치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수들은 이날 오전 경상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이번 수사는 집필자의 문제일 뿐 아니라 대학의 연구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면서『학문적 성과에 대한 평가는 학문적 논쟁을 통해 이뤄져야하고 당국의 책에 대한 해석은 사회과 학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鄭載憲.金相軫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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