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명제 앞으로가 중요하다

金融實名制가 시행된지 어느덧 1년이 됐다.우려와 기대가 엇갈린 가운데 시행된 實名制는 이제 우리 사회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는데 성공했다.일부에서는 여러 留保조치들로 인해 진정한 실명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으나 모든 일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실명제가 오랜 관행에 의한 제도화 과정이 아닌 국가의 강제력으로 이뤄진 상황에서는 완급의 조절은 제도자체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지난 1년간 실명제가 큰 부작용 없이 그런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내외 경제여건의 호전에 크게 힘입은 바 있지만실명제가 갖는 개혁적 의미 보다는 일단 실명거래 意識의 정착 자체에 주안점을 둔 정책선택도 큰 몫을 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다.정부가 실명제 1주년을 맞아 낸 白書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듯 1년이란 기간만으로 실명제의 효과를종합평가하기는 이르다.최대 수십兆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借名예금의 존재가 실명제를 반쪽으로 만들고 있는 현실도 개선해 나가야 하고,보다 중요한 종합소득세의 시행준비는 이제부터 해나가야 한다.
광범위한 借名거래의 존재와 관련해 정부가 시행키로 한 주식.
채권의 의무예탁,名義者 과세제도의 도입,이자.배당 지급에 있어서의 기업 損費인정제도 변경등은 그것만으로 차명거래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할 때 적 절한 방안들이라 본다.
보다 중요한 것은 종합소득세제를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다.실명제 시행의 가장 큰 목적을 지하경제의 근절과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강화를 통한 公平課稅라 볼 때 종합소득세의 성공여부는 실명제의 成敗와 직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를 위해서는 實名을 전제로 한 세율체계의 전면적인 조정,종합.분리의 선택과세 여부,종합과세 대상 課標의 단계적 조정,신고납부제도의 도입,금융기관과 국세청등의 전산능력 확충등 준비.결정해야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
이런 문제에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시행.정착시켜나갈 때 금융실명제는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며,그래서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