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2불' 폐지 현 정부와 정반대

이 후보는 노무현 정부가 밀어붙인 3불 정책(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학생부와 수능 반영 비율을 자유롭게 하고 수험 과목을 줄인 뒤 대입을 완전 자율화하겠다고만 밝혔다.

대학입시를 자율화하면 현 정부가 올해 도입한 내신 위주 입시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일부 대학이 본고사를 부활하거나 고교등급제를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3불 정책을 깨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수험생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입시정책은 최소한 3년 이상 유예를 둬야 한다. 대입 방식을 바꾸는 것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장 손질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수능 시험 과목 축소 계획은 수험생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올해는 언어.수리.외국어 영역과 탐구영역(사회.과학) 선택 과목을 포함해 평균 6~7개 과목을 치른다. 하지만 교사들이 문제다.

특정 과목이 수능에서 제외되면 해당 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올 초에도 교육부가 예체능 수업시간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하자 해당 교사들이 집단 반발했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현 정부의 정책을 뒤엎는 것이다. 이 후보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 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장인)고 50개를 세우겠다고 했다. 자율형 사립고는 민족사관고.전주 상산고 등 시범 운영 중인 6개 자립형 사립고(자사고)와 같은 개념이다. 학생 선발권과 교과과정을 자율에 맡겨 '우수 학생 대상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자사고가 입시 위주의 '귀족학교'로 변질됐다"며 신설을 전면 금지했다. 외국어고 신설도 유보했다.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A교수는 "다양한 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으로 반대한다"고 했다.

양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