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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가뭄극복에 총력 지원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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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올해의 장마는 끝났다는 18일의 氣象廳 발표는 우리를 놀라게한다.北上한 장마전선의 南下를 기다렸던 우리에게 이제 남은 것은 불볕 더위와 가뭄뿐이다.남부지방에서 시작된 가뭄피해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논에 물이 마르고 저수지 바닥 이 거북등처럼갈라지고 있다.
장마기간이나 降水量.降水日이 모두 평년의 절반밖에 안되니 자연히 貯水量도 46%선에 머물고 있고,남부지방은 20%선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기상청은 8월末까지 한두번의 소나기와 태풍밖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解渴전망도 어 둡다.농업피해.用水부족.電力부족의 재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때를 당해 과연 정부는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우선 농업피해를 극소화하려면 揚水機등 가뭄극복 장비의 총동원과 軍을 비롯한 인력동원의 극대화가 필요한데 아직 본격적으로 서두르는 기색이 없다.지금이라도 非常對策의 발동을 서 둘러야 한다. 用水 부족은 곧 제한給水나 제한送電으로 연결될 수 있다.이미 무더위로 전력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바람에 過負荷사고가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여기에 전력공급과 식수공급을 제한하는 사태까지 겹친다면 일상생활의 불편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정부는危機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가 마련중인 대책과 국민이협조할 일을 소상히 밝히는게 중요하다.
自然災害가 필요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은 평소 우리가 대비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댐.발전소.저수지 등은 사회간접자본 시설가운데서도 생존조건과 직접 연관되는 것들이다.
災害가 없을 때는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과잉투자라 하고,정작 재해가 발생하면 왜 先行투자를 안했느냐고 나무라는 일관성없고 近視眼的인 대책으론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전력 예비율이 위험선에서 맴돌고,풍부한 水資源을 그대로 흘려버리는 현실이 바로 그렇다.
우리의 GNP는 세계 14위 수준이지만 사회간접자본 순위 가운데 이를 능가하는 분야는 電話回線밖에 없다.발전용량.灌漑면적.상수도 보급률 등이 모두 17~36위선에 있다.경제규모의 팽창을 뒤따라가지 못하는 사회간접자본 투■로는 선진 국이 될 수없다. 가뭄 극복에는 언제나 당면 대책과 中.長期 대책이 있게마련이다.우선 물생산과 공급에 全力을 기울여야 하고,장기적으론댐.발전소.저수지 건설을 늘려야 한다.이때 用水.電力 등의 수요예측을 정확히,가급적 넉넉하게 잡는게 바로 정부의 先見之明이다.경제규모가 커지고 소득이 향상되면 사회간접자본 시설 이용도는 언제나 예측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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