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규제 없앨것-吳공정위장 事前협의권 적극활용

吳世玟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앞으로는 새로운 행정규제가 생겨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쪽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吳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경제인동우회(회장 柳琦諪)가 서울 하이야트호텔에서 마련한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새로운 규제차단을 위해 그는 각 부처가 경쟁을 제한하는 법령을 만들거나 고칠 경우 공정거래위와 사전협의토록 되어 있는 공정거래법상의「事前협의권」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吳위원장은 이어 연내에 경쟁제한적 내용을 담고 있는 1백 9개 법령을검토,가격규제장치등을 걷어내 경쟁을 촉진시켜 나가겠으며 1차로69개 단체및 협회를 대상으로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제한규정을 없애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윤리강령과 유사한「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을 업종별로 만들어 기업들에 보급할 계획이며,공정거래법을 잘 지키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沈相福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