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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남북정상선언] "비용 문제 명료하게 매듭짓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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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노무현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나는 비용이 크게 드는 게 없을 것이라고 봤는데 비용 문제도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큼 소요될지 명료하게 매듭지어 달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다음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로드맵(일정표)을 명료하게 만들어 이행에 혼선이나 흐지부지되는 일이 없도록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회의 소집 이유로 ▶선언 내용에 대한 해당 부처의 이해를 돕고 ▶부처 간 인식 공유 ▶세부 실행계획 작성 ▶총리회담에 대한 전략 논의의 필요성을 들었다.

정부는 이날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윤병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을 미국과 유엔에 파견했다.

윤 수석은 미국 정부 당국자들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난 뒤 중국으로 건너갈 예정이다. 윤 수석이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 정부로부터 종전선언을 위한 진전된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심윤조 외교부 차관보도 일본.러시아.유럽연합(EU)을 돌며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올 11월 평양에서 열리는 2차 국방장관회담을 위한 실무접촉도 곧 시작된다.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장관급 회담 전 우선 실무접촉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 실무접촉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용환 기자

☞◆국회 비준 동의 절차=평화협정 등 외국과의 조약의 경우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아야 발효된다. 국무회의에서 비준 동의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하면 통일외교통상위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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