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주인땐 사금고화 가능성/금융연 공청회 지상중계

◎산업자본 진출 막는다고 해결되나
5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전업기업군 도입에 대한 공청회에는 주요 은행장 등 6백여명이 참석,재무부 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금융계와 일반 기업의 이해는 물론 앞으로의 금융·산업·정책 전반과도 맞물려 있는 주체였던 만큼 토론자들의 견해가 극에서 극을 달려 앞으로 정부의 최종 방침을 정하기까지엔 넘어야 할 산이 많음을 실감시켰다. 토론내용을 간추려본다.
▲이재웅 성균관대교수=은행의 소유가 너무 분산되면 정부의 은행이 되기 십상이다.또 대기업이 은행의 주인이 되면 사금고화가 우려된다.금융전업자본 또는 기업군 도입이 필요없다는 1안은 주주가 경영진을 감독·견제할 능력이 없어 안으로 볼 수 없다.금융전업자본(개인)을 도입하자는 2안이 대충 타당하다.
▲정광선 중앙대교수=1안에 반대하며 2안에 찬성한다.산업자본의 지분 제한을 강화하면 기타 자본은 최대한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자본주의 국가중 은행의 최대지분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최대주주지분이 너무 낮으면 경영자 경질,곧 감시기능이 없어진다.
▲최경선 대한상의 이사=재무부와 금융기관 사람들은 「짜고치는 고스톱」을 하는 것처럼 산업자본의 금융업진출에 반대하고 있다.세가지안 모두 산업자본의 참여를 막고 있어 동의할 수 없다.
▲이덕훈 KDI 연구위원=2안을 지지하면서 1안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는 한편 3안(금융전업기업군)은 앞으로 연구해야할 대상이라고 본다.금융시장을 선도할 그룹이 필요하다.
금융은 공공재적 성격때문에 규제가 불가피하므로 산업자본과 결합되면 산업까지 규제받게되니 분리가 필요하다.
▲정태성 매일경제신문 전무=은행을 혁신하려면 소유가 명쾌해야 한다.선진국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도 경영이 잘 된다고 하나이는 인위적으로 된 것이 아니었다.1안은 현상유지형이지만 시행착오보다는 시간을 벌면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찬성한다.그중 대주주협의회 방안이 좋을 듯하다.
2안도 괜찮으나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 소유와 경영을 가능한 한 합치시키자는 점에서 우리 현실에 맞지만 적합한 인물이 없어 실현성이 낮다.
▲김한성 국민은행부행장보=1안중 대주주협의회안과 유사한 제안을 하고 싶다.국책은행 민영화 때 전업자본제도를 도입하면 서민이나 중소기업·주택금융등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
개인자본가보다는 공익성에 문제가 없고 감시능력도 있는 연금·기금등 비영리 기관투자가가 대주주로 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중효 대한교보 사장=핵심인 3안을 제외한 채 현상유지형 안만 논의되고있다.은행에 주인을 찾아주기로 한 신경제 5개년계획의 방침은 일관되게 지켜져야 한다.
1안은 금융환경을 감안할 때 너무 낙관적이며 2안은 수천억원의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개인이 없어 안된다.조속한 시일내에 경쟁력을 찾으려면 3안이 채택되어야 한다.〈김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