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對北태도 與圈 强 野圈 中 在野 弱

北韓核 문제를 놓고 정치권의 시각과 解法이 다양하다못해 혼란스러움을 안겨줄 정도로 각양각색이다.
與野의 黨略에 따른 편차는 물론이고 野黨간에도 이슈별로 심한기복을 보이고 있으며 野黨과 在野,심지어 與圈내부에서까지 여러갈래의 목소리가 뒤범벅이다.
정치권의 北核觀은 전반적인 강도에 있어 정권의 근접거리에서 멀어지는 순서대로 强.中.弱의 3色 스펙트럼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정부와 여당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통해 해결을 추구하는데반해 야권에선 제재보다 대화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목청을 높인다. 「제재해결論」에 반대하는 야당과 재야인사간에도 유엔 안보리의 對北제재에 들어가면 조금씩 차이가 난다.
물론 강공책을 쓰고있는 정부와 民自黨은 유엔 안보리 외에도 韓.美.日 공조나 美國단독의 제재라도 核문제를 풀수있다면 용인하겠다는 입장이다.
民主黨도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있을때 회원국인 우리가 이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논리이며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는 「조건부 찬성論」을 편다.
그러나 民主黨과의 공동기자회견에 나온 일부 在野인사들은 유엔안보리 제재역시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고조시킬수 있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李基澤대표는 논란끝에 『전적인 동의가 아니라 다수결에 의한 안보리 제재에는 찬성할수 없다』고 당론보다 한발 더 나아간 합동회견에 서명함으로써 『우왕좌왕하며 재야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을 받았다.
北韓이 核개발을 추진중인 상황에서 한반도 非核化선언의 유효성이 상실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비핵화정책의 재고도 각 정파의 검토사안으로 등장했다.
정부가 아직까지 한반도非核化 不變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나 극히민감한 시기에 民自黨이 며칠전 이의 재고를 걸고나온 것도 상당히 시사적인 일이다.
民主黨 당론 역시 非核化 고수 쪽이지만 다수의 국제외교통 의원들은 평화적 목적의 核재처 리시설 보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비핵화선언이 수정돼야한다고 주장한다.非核化선언의 수정을 가장 명시적인 黨論으로 주장하는 朴燦鍾 新政黨대표는 아예 「核주권」이라는 용어를 공개적으로 사용한다.
在野는 核문제 해결의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非核化원칙에 의한 해결을 내세웠다.
***對北성토 극한용어를 동원해 北측을 비난하는 정부.民自黨의 강경일변도와 北韓의 무모한 核카드사용과 정부의 외교혼선을 한꺼번에 비난하는 民主黨,國民.新政黨의 兩非論이 대비된다.
在野는 『민족생존의 위기』라는 말로 核문제의 급박성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어쩐일인지 사태의 震源地인 北韓에 대해서는 비난을자제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를 향해 정국위기감 조성 의도를 신랄하게 지적하는편향성을 보이면서 南北韓 당국자들에게 평화적 해결노력을 촉구하는 선상에 머물고있다.
***南北대화 野圈에서 北核문제의 解法으로 내세우지만 與圈은사태의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다며 못마땅해하는 표정이다.
지금 시기는 南北대화보다는 국제제재의 共助체제 확립을 통해 先사태해결 後南北대화가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民主.國民.新政黨등 野黨과 대부분의 在野인사들도 南北간의 문제는 南北간 대화를 최우선으로 해 해결토록 해야 한다는 원론을표명한다.
〈朴泳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