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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안' 24명 중 7명 찬성…국회 문광위 통과 쉽지 않을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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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문광위) 위원 24명 중 KBS의 '수신료 인상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7명(29.2%)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가 최근 일주일 동안 국회 문광위원 전원에게 전화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수신료 인상 반대'와 '유보'가 찬성 수와 똑같은 각각 7명이었다. 'KBS 2TV 광고 전면 폐지' '강력한 구조조정' 등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조건부 찬성'은 3명(12.5%)이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 10명 중 7명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KBS의 공정성 확립과 예산 절감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중에도 6명이 '유보' 및 '조건부 찬성' 의사를 밝혔다.

대통합민주신당의 한 의원은 "아직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문광위의 관련 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변수다. 10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KBS수신료인상저지국민행동'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도록 문광위 소속 의원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문광위 내의 법안심사소위의 심의를 거쳐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이나리.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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