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 선진국재정 갈수록 취약-보고서서 지적

[바젤 로이터 聯合=本社特約]국제결제은행(BIS)은 13일 제64회 연차총회를 열고 각국 정부가 지출과 채무를 억제하도록권고하는 한편 실업률 해소 대책,중국과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권고 등을 골자로 한 연차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 경제협력기구(OECD)가입 선진국의 경우 사회복지지출이 평균 GDP(국내총생산)의 2%수준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이대로 가면 재정상태가 금리인상에 취약해지며 금리부담도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베이비붐」세대가 정년을 맞는 오는 2040년까지 GDP대비 연금지출은 현재의 2배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이런 재정의 취약성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각국 정부가 지출과 채무를 억제할 것을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 구조적인 실업률 해소를 위해서는 임금을 시장상황에 따라 더욱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先物과 옵션 등 최근 급증하는 이른바 디리버티브(파생적 금융상품)의 거래가 급증하면서 일부 거래자는 거액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이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中國과 관련,BIS보고서는 소득격차 해소.인플레 억제와 정부의 재정.통화정책 수단 개발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中南美국가들에 대해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과 의료 체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연금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를 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