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해마다 늘어

정부의 각종 행정조치에 불복,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4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행정소송 접수건수가 80년 1천2백18건에서 90년 3천1백16건,93년 5천4백44건으로 해마다 평균 26.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같은 추세는 6共 출범이후 두드러져 88년 1천7백32건에서 89년 2천3백62건으로 무려 36.3%나 증가한것을비롯,최근 4년새 매년 평균 30%대의 증가세를 보이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睦榮埈공보관은『국민의 권리의식 신장에 따라 세금부과.
영업정지등 정부의 각종 행정행위에 대해 불복하는 사례가 늘어난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행정소송의 증가율은 80년을 기준으로 민사소송은 1.5배,형사소송은 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소송은 80년 12만3백30건에서 90년 27만9천9백48건,93년 39만2천47건으로,형사소송은 80년 10만1천4백91건에서 90년 14만2천4백12건,93년 16만9천5백65건으로 각각 연평균 17.4%,5.2%의 증가율 을 보이고 있다. 〈孫庸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