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사회복지 키맞추기-보사부,개선案 주요내용

12일 보사부「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가 내놓은 개선방안은 국민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걸맞은 복지체계를 갖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徐相穆 보사부장관은 70년대 마련된 사회복지행정틀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취임직후 한시기 구로 심의위를 설치했으며 6월말까지 안을 확정해 정부시책으로 추진해 나갈방침이다.그러나 복지확대의 열쇠는 결국 돈이어서 보사부의 정책의지가 얼마나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심의위」가 제시한 부문별주요시책은 다음과 같다.
◇민간및 공공복지=가칭「자원봉사활동진흥법」을 제정하거나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자원봉사의 범위와 봉사자에 대해 각종 혜택을주는 근거를 마련하고 초.중.고교 교과과정에 자원봉사내용을 삽입할 계획이다.
헌혈증서와 비슷한 개념의「자원봉사저축제도」를 도입,봉사활동을한 사람에게 증서를 주고 나중에 어려움을 당해 증서를 제시하면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또「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올해 제정하고 정부가 관리중인「사회복지사업기금」 약3백50억원을 95년까지 중앙공동모금회에 넘기는등 민간 주도의 공동모금제도를 도입한다.
기업.종교재단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군사보호구역안에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한 복지사무 전담기구 신설방안은 사회복지요원 3천명이 일반 종합행정체계인 읍.면.동에 배치돼 전문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키 위한 것이다. 사회복지사무소는 시.군.구와 읍.면.동의 각종 보건및 복지담당 인원을 통합하는 형태로 생활보호과.복지시설과.총무과.
상담실(소요인력 30명)을 둔다.
◇부녀복지=2000년까지 학대받는 여성의 일시보호시설.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부녀자직업보도시설.시.도 여성회관을 매년 한곳씩,성폭력상담소를 매년 두곳씩 각각 신축키로 했다.
또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해 자립정착금을 현재 1백50만원에서3백만원수준까지 늘려나가고 진료비(2백만원).주택자금(가구당 1천만원)등을 융자해 줄 계획이다.
또 노인능력은행 확충(94년 45곳→2000년 2백78곳),고령자 기준고용률 상향조정(3%→5%)과 노인에 적합한 직종의개발을 추진한다.또 노령수당도 지급대상을 현재 70세이상에서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1만5천원에서2000년 7만원으로 높인다.
보육시설은 시설자체 확충은 물론 야간.휴일보육,국민학교 저학년 보육프로그램 개발등 서비스 수준의 향상도 추진되며 시설아동.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영양급식비등 지원수준도 약2배로 높여나간다. ◇저소득층 지원=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현재 월 6만5천원으로 중소도시 최저생계비(13만2천원)의 약49%에 불과하다.이를 2000년까지 1백%로 높이고 대상자도 98년까지1만8천가구(9만명)추가한다.
또 98년부터 저소득층 자녀에게 1인당 연1만8천~3만2천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가구당 생업자금 융자액의 한도를 현재 7백만원에서 2000년 1천6백만원으로 높인다.
〈金泳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