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찬성” 시·군통합/시의회선 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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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투표절차 신빙성없다” 이유/장승포/지방자치 운영에 문제점 노출
【장승포=김상진기자】 시·군통합에 관한 주민투표결과 찬성으로 나타난 경남 장승포시의회(의장 김대규)가 10일 제28회 임시회를 열어 「장승포시·거제군통합안」을 부결,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장승포시의회의 이번 부결은 시·군통합 찬반투표를 실시한 전국 49개지역중 주민투표 결과를 처음으로 뒤집은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장승포시의회의 부결조치는 지방의회가 주민의사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앞으로 지방자치운영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날 장승포시의회는 당초 원철희부의장 등이 발의한 「장승포시·거제군통합에 관한 찬성안」에 대해 김종길의원 등 2명이 『정부가 주도하는 시·군통합은 문제가 많으므로 반대한다』고 제출한 수정안을 전체 7명의 의원중 5명의 찬성으로 통과시킴으로써 당초 찬성안을 부결했다.
거제군과 통합예정인 장승포시는 지난달 25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53.9%의 찬성으로 나타났었다.
그러나 투표실시후 구성된 「거제도 발전을 위한 시·군통합반대대책위」(공동대표 지기호도의원 등 15명)는 9일 오전 시청앞 매립지에서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궐기대회를 열고 서명을 받는 등 통합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통합반대대책위측은 『가구별로 조사한 의견이 주민전체의 의견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특히 의견조사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조사방법상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경남도는 시·군 통합대상지역 7곳에 대한 기초의회의 의견청취가 끝나는대로 경남도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도지사가 6월10일까지 최종 판단할 예정이지만 장승포시의회의 결정이 통합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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