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평균수명 7년 法上감가상각 8년-조세硏.商義실태조사

현행 감가상각제도는 기업 현실에 맞지않아 減價償却기간을 대폭줄이고 殘存價額제도는 폐지하는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조세연구원과 大韓商議가 국내 9백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쓰고있는 각종 기계.장치의 평균 수명은 7.1년으로 집계됐다.
반면 현행 세법상 인정되고있는 耐用年數(감가상각기간)는 평균8.1년이어서 기업들이 기계를 실제 쓸 수있는 기간안에 장부상비용을 다 털어내지못하는등 法과 현실 사이에 1년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가상각이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비용을 사용기간동안 나눠 비용으로 처리,회수하는 기업회계방식이다.
특히 현행 세법은 중고품도 나중에 팔면 처음 구입가격의 10%는 받을 수있다고 보고 일률적으로 10%의 잔존가액(상각 不許)제도를 적용하고있으나 이번 조사결과 다 쓰고난 기계는 오히려 처분비용(구입가격의 평균 2.3%)마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閔丙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