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순환로, 환경평가 통과

생태계 파괴와 도로 건설의 실효성 등에 대한 논란으로 2년여간 줄다리기를 거듭해온 서울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의 건설을 환경부가 허용했다.

환경부는 27일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영등포구 양화동~강남구 일원동을 잇는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34.8㎞ 가운데 금천구 독산동~양재동의 17.1㎞ 구간 건설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지난 26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2001년 12월 이후 세 차례의 보완을 거쳐 2년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환경부는 그러나 서울대 정문 입구의 관악IC에 대해서는 서울대 측과 협의 후 설치하라고 조건을 달았다.

나머지 양화동~독산동 11.9㎞ 구간은 서울시가 지하화를 전제로 세부 설계를 진행한 뒤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양재동~일원동 수서IC의 5.8㎞는 신호체계만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내주지 않을 수도, 무한정 지연시킬 수도 없다"며 "하지만 서울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강남도로건설 반대 공동대책위는 27일 성명에서 "환경부가 북한산 관통 터널에 이어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규모 개발행위에 계속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특히 "양화동~독산동 구간의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반쪽만 협의를 내준 것은 환경부가 서울시의 개발사업에 끌려 다닌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학교보건법.도로법을 위반하는 도로인 데다 교통영향 평가를 통과한 과정도 석연치 않다며 이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는 등 백지화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는 1994~97년 타당성 조사를 했으며 2001년 12월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관악산.우면산을 관통해 10.3㎞에 이르는 긴 구간을 터널로 시공할 경우 안전이 의문시되는 데다 대기오염과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또한 도로가 건설돼도 남부순환도로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지 못하는 등 사업 타당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해 왔다.

이와 함께 서울대 측은 정문에 관악IC가 건설될 경우 경관을 해치고 인근 도로가 막혀 피해를 보게 된다며 순환고속도로 건설에 반대해 왔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