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 독금법 강화/미 법무부/하이테크산업 경쟁력위해

【일본경제신문=본사 특약】 미국정부는 하이테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적소유권에 대한 독점금지법의 운용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빈거먼 법무부 반트러스트 국장이 9일 말했다.
빈거먼 국장은 이날 미국변호사협회(ABA)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법무부가 오는 6월 이같은 새로운 운영방침을 정식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새로운 방침은 하이테크산업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기술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을 포함한 미국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빈거먼 국장은 설명했다.
운용지침 골자는 ▲지적소유권을 갖고 있는 기업의 재판매가격 설정금지 ▲지적소유권과 관련된 원재료·자재·부품 등의 끼워팔기 금지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기업들의 해외활동 지원 등이다.
미국정부가 지적소유권과 관련,운용지침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방침을 통해 공화당정권 아래에서 완만하게 운용돼온 지적소유권 분야의 독점금지법을 다시 강화,대기업들에 의한 기술독점을 방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