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값 하나로 물가 들썩 인상미룬 公共料 하반기가 더 문제

올 1.4분기 물가가 3.3% 오른 것으로 나왔다.
〈표 참조〉.
연간 물가 상승률을 6% 선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약속이었던만큼 일단 걱정되는 수준이다.
그러나 물가의 겉과 속을 들여다 보면 정작 걱정인 것은 물가통계가 아니라 그 내용이다.
연초부터 민심을 흔들어 놓은 물가를 1.4분기를 마무리하면서정리해 보면 정부나 여론이나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 우왕좌왕한 측면이 많은 것이다.무역규모 세계 13위 云云하며 선진국으로 공인받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앞둔 시점에「파 하나때문에」나라전체가 들썩거린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파값은 올들어 석달동안 2백44.5%나 폭등,전체물가에 대한 파의 영향력은 4분의1에 달했다(3월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 3.3%중 파값상승으로 인한 것이 0.8%).
문제는 지금과 같은 시스팀으로는 언제라도 제2,제3의「파 波動」이 날 수 있다는 점이다.
「위대한」파가 탄생한 것은 작황이 안좋은데 어쩌란 말이냐는 정부의 변명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정부대응과 前근대적인 유통구조가 하루아침에개선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그대로 안고만 간다면 앞으로의 물가상황 역시 낙관할 근거가 옅어질 수밖에 없다.
개방화를 부르짖는 정부가 농민들의 이익과도 별상관이 없는 때에 파 한 품목을 수입하는데 꼬박 석달이나 걸렸으니 말이다.파만이 아니라 공공요금도 문제가 심각하다.
1.4분기중 공공요금은 아직도 말썽이 풀리지 않은 택시요금을비롯해 각종 교통요금과 학교납입금등이 주도해 6% 올랐다.그래서 파값과 더불어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받긴 했지만,그래도 작년 같은 기간(7.1%)에 비하면 상승률이 오 히려 낮다.
사실 공공요금은 앞으로가 문제다.중고수업료.상수도요금.의보수가.전기료.고속도로통행료등 굵직굵직한 것들이「해결」된 것이 아니라 모두 하반기 이후로「이월」된 상태이기 때문이다.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인상된 가격을 도로 끌어 내리는 가 운데서도 1.4분기중 개인서비스요금 상승률이 작년(3.7%)보다도 높은 4.2%에 달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물가에 질러가는 길이란 없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는것이다. 〈沈相福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