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이후/미국의 선택/북핵제재 안보리 결의 “강행”

◎중국 크게 부각되자 「처리」 차질 우려/“한반도 비핵화 결국 동참할 것” 기대
유엔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경고결의안 채택여부를 두고 첨예한 견해차를 보여온 미국 등 서방국과 중국이 이견을 조정하지 못해 안보리는 결국 표결에 의한 결의안 채택이라는 수순을 밟게 될 것 같다.
이는 북한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중국으로부터 최대한 협조를 끌어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미국의 의도가 일단 무산됐음을 알리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중국·미국 등이 의견대립을 보이는 부분은 ▲안보리 입장을 결의안이라는 형식으로 밝힐 것인지 또는 보다 온건한 의장성명으로 할 것인지 여부 ▲안보리입장에 북한이 1개월내 추가사찰을 수용해야 한다는 시한과 이를 거부할 경우 「추가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인가 여부 등 두가지다.
미국 등 서방국들은 이달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 핵사찰이 사실상 실패로 끝나고 IAEA가 북한 핵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자 북한에 대해 추가 핵사찰을 1개월내 받아들이고 이를 거부할 경우 「추가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마련,안보리에서 채택할 것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안보리가 결의안 대신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을 채택할 것과 추가사찰의 시한 및 「추가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등은 중국의 요구에 대해 의장성명 형식으로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내용은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아래 수차례 비공개 상임이사국 회의를 갖고 중국을 설득해왔으나 29일까지 견해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미국 등은 북한 핵문제로 더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판단아래 중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한 29일 오후나 30일 안보리 15개 이사국 전체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상정한뒤 31일께 표결로 채택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결의안 채택을 위한 표결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반대하면 결의안 채택은 무산된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겉으로는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지만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를 절실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끝까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제재에 동참할 것이라는게 미정부의 일관된 분석이다.
다만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실시될 경우 북한경제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을 감안,중국을 최대한 미국입장에 가깝도록 끌어들이려 노력해왔다. 중국의 제안인 의장성명이라는 형식을 받아들이기로 했던 것도 이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중국이 안보리에서 주장을 약화시키는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입장이 크게 부각되는 상황에 대해 미국은 자신이 정하고 있는 일정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안보리에서 표결을 통한 결의안 채택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워싱턴=진창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