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한반도분쟁 협력체제 논의

[東京=李錫九특파원]美國과 日本의 군사관계자들이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한반도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를 가정한 양국간협력문제를 논의했다고 日 산케이(産經)신문이 28일 전했다.
日방위청 방위연구소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일본측 전문가는 北韓 핵문제는 美日안보체제의 시금석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만약 북한을 해상 봉쇄할 경우 자위대 군함이 북한 해역 인근에서활동하는 미국 군함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받을 가 능성이 크다고분석했다.
미국측 참석자인 로널드 몬타팔트 美국방대학 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회의후 가진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미국은 일본이 군사적으로 전면적인 지원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일본이 군대를 한국에 파견하 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자위대에 의한 북한 상공. 인근 해상의정찰임무및 일본 이지스함에 의한 미군함의 호위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日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가해질 경우에 대비,駐韓 일본인 피난대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이 대책은 이미 검토되고 있는 對北 무역거래 정지외에▲해상저지활동 지원▲유사시 駐韓 일본인 피난대책▲북한의 日국내 간첩활동 저지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해상저지활동 지원에는 駐日미군에 대한 병참지원은 물론 자위대.미군의 합동작전도 예상된다.
일본이 對北 무역거래정지와 해상지원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위대법.무역관리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관방장관을 중심으로 법안개정이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