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취재지원 시스템' 반대 결의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가 27일 정부의 이른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해 반대 결의문을 발표했다. 변협은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제1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우려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변협은 결의문에서 "대다수 국민과 언론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정부의 일방적 주도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큰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이 강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기본 정신에 입각해 헌법기관의 의견을 존중하고 모든 정책 결정과 집행에 정당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진강 변협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일각에서 법치를 통치자의 통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탈법 행위를 지혜롭다고 하고, 심지어 민주화 운동과 불법 행위를 혼동하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 나라의 정치지도자마저 '그놈의 헌법'을 탓하고 있는 현실에 법조인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박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