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개혁방향>上.단위조합키워 생산자 보조

韓灝鮮 농협중앙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農.水.畜協의 개편논의가본격화되고 있다.
韓회장의 구속은 중앙회장 선거를 눈앞에 두고 이루어져 정.경제계 일각에서는「표적수사」가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어쨌든 이를 계기로 농.수.축협의 새로운 자리매김이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자문 민간기구인 농어촌발전위원회(위원장 金범일)가지난2일 회의에서『농.수.축협의 개혁없이 농어업의 개혁이 있기어렵다』며 6월말까지 이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키로 한 가운데 농림수산부와 재야농민단체.학계및 농협중앙회 자 체도 개편안을 마련중이어서 어떤방식의 개편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수축협의 기능조정안이 이처럼 분분한 것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과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농어촌이 어려움을 겪고있는데도 이들 생산자 단체들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농협중앙회의 경우 중앙회가 너무 비대하고 관료화되면서 실제 주인인 단위조합과 농민이 뒷전에 밀려나고 있다는 비난을 들어왔다. 또 조합원을 위한 생산.가공.판매.공동구매등 경제사업을 본업으로 해야하는데도 수익이 큰 신용(금융)사업에만 치중한다는지적도 많이 받고 있다.특히 농수축협의 신용기능은 금융개방시대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합되어야 다는 의견이 경제 기획원.재무부.농림수산부등 경제부처와 연구기관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단위조합이 주체가 되도록 중앙회가 갖고 있는 각종 경제사업은 단위조합에 넘기고 중앙회는 교육.지도.農政활동.조사연구.국제협력등 기능만 하도록 축소한다는 방안을 가다듬고있다. 단위 조합은 郡단위에 2~3개이하로 통합,경쟁력있는 규모로 키워 對농민서비스기능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또 농수축협의 금융부문을 이대로 둘 경우 금융개방시대를 견뎌낼 수 없다며 우선 각각의 독립사업부제로 해 경제사업과 분리운영하다가 금융부문만 통합,농협은행(가칭)같은 출자회사로 바꾸는 복안도 구상중이다.
단위조합장 선거는 직선을 유지하되 조합원이 희망하면 間選도 가능하게 하고 조합의 실질적인 운영은 전문경영체제로 하는 개편도 추진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재야농민단체인 농어민후계자중앙연합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중앙회장등 선거직 임원에는 농민조합원만 선출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은 농수축협 및 林協을 통합하는 단일 협동조합법을 만들되중앙회는 신용사업을 하지않고 농정활동.교육등만 전념하는 한편,단위조합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기능을 모두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재야는 그러나 농수축협의 약화를 겨냥한 개편에는 반대하고있으며 정부 간섭을 폐지하고 조합설립도 신고제로 바꿔 품목별 조합이 육성되도록 해야한다는 案을 내놓고 있다.
협동조합학회.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등 학계는 종합농협체제가 이제는 부적합하고 기능별.품목별 전문농협체제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順天鄕大 徐箕源교수는『UR를 극복하려면 상황변화에 맞게 단위조합 차원에서는 품목별 생산조합으로 전문화되어야하며 전국 단위에서는 신용.공제.신용보증.원예.축산등 기능별 연합체가 만들어져 그 위에 중앙회가 있어야한다』고 말한다.
그는 또 임원의 임기도 4년에서 2~3년으로 줄여 자주 평가를 받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신용사업의 조기분리는 현재 적자인 경제사업의 위축을 가져온다고 반대하면서 신용사업의 독립경영체제 도입,단위조합의 대형화,단위조합 기구의 개편(곡물부.축산부등 품목별로 부서운영),품목 전문농협 육성을 주요 내용으 로 하는 개편안으로 맞서고 있다.
〈金 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