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 「성금유용」 밝혀라”(초점)

◎경쟁력강화 말뿐… 작년 기업기부금 48% 늘어
국회 법사위와 내무위는 2일 성금유용 실태를 도마에 올렸다.
의원들은 『의뢰·권유에 의한 기부금품 모집 자체가 불법』(이원형의원·민주·법사위)이라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김영삼대통령은 『기업으로부터 준조세 성격의 성금은 한푼도 안받겠다』고 약속했는데,상당수 기관장들이 강제적 「권유」로 성금을 거두고 근거서류 조차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특히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판공비 등으로 유용한 것은 『벼룩의 간을 내먹은 꼴』(김옥두의원·민주·내무위)이라고 비난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부동모금액수는 내무부 1억1천만원,5개 시·도 3억4천8백만원,6개 시 15억3천8백만원,3개 군 21억9천2백만원,1개 구청 4억8천4백만원 등이다. 이는 표본조사의 결과로 조사대상이 모두 성금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5개 시·도,68개 시,1백36개 군,52개 구청의 보편적인 비리로 추정하면 『전국적으로 연평균 1천7백52억9천1백만원이나 된다』(이협의원·민주·내무위)고 분석했다.
내무부가 내놓은 자료를 봐도 시·도별 성금이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93년에만 4백55억7천4백64만원으로 전년대비 25.8%나 증가했다. 특히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기부금이 92년보다 48.4%나 늘어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없애겠다는 구호는 허구가 아니냐』(유인태의원·민주·내무위)는 지적이 나왔다.
의원들은 『각종 관변단체들도 기부금을 모으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며 이들의 사용처도 철저히 조사하라』(김옥두의원)고 요구했으며 기부금 모금방법도 『강제적 모금,인·허가관련 업자로부터 기탁요구 등 강제성이 많다』(유인태의원)고 지적했다. 사용방법도 『장부에 기업도 않고,지출 증빙서류도 없이 쓰는가 하면 기관장 주머니돈으로 마음대로 쓰고 있다』(김충조의원·민주·내무위)는 것이다.
야당의원들이 더 큰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정치자금으로까지 쓰는 것이다. 김옥두의원은 『역대 선거때마다 각 지방관서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는 출처불명의 뭉칫돈이 돌고,영세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살포된다』고 따졌다.
이원형의원은 정주영 현대회장(당시)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준 불우이웃돕기 성금 3백억원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남긴 1백39억원까지 포함해 「성금」의 사용처를 밝히라고 촉구했다.<김진국기자>
◎「이통선정」 특혜의혹 잇단제기/1통 민영화·2통 자율조정 과정 「배후」입김설
국회 교체위에서는 2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일컬어지는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싸고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들의 특혜의혹 제기가 잇따랐다.
제1이동통신은 선경에 넘기고 제2이동통신의 지배주주로 포철·코오롱이 뽑힌데 대해 과거정권때와 다른 모습의 정경유착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던진 것이다.
이같은 문제제기는 야당의원들에게서 집중적으로 나왔으며 재벌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은 다른 상임위와 민자당의원으로부터도 있었다.
민자당의 김해석의원은 지난달 28일 경과위 질의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아직까지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공기업 민영화와 제2이동통신의 사업자 선정문제를 들었다.
이날 교체위에서는 1통 민명화,2통 전경련 자율조정 방식의 결정 경위에 대해 의문을 품은 의원들이 많았다.
이윤수의원(민주)은 『이러한 이동통신사업 방식결정은 재계의 비밀건의에 따라 청와대에서 최종안이 정리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그 결정경로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형오의원(민자)은 2통결정을 전경련에 위임한데 대해 『정부가 책임을 떠넘긴 것은 아닌가,재벌의 나눠먹기식 담합에 눈감아 주는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영화한 한국이동통신 주식의 선경인수가 6공때 이미 묵계된 것은 아니었느냐고 따진 의원도 있었다(한화갑의원·이윤수의원).
정상용의원(민주)은 『포철(15%)과 코오롱(14%)의 지분이 단 1%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배후의 의혹을 제기했다. 코오롱을 사업자로 내정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일단 포철을 대주주로 선정한 뒤 향후 코오롱이 실질적인 운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닌가(정 의원)하는 의문인 것이다.
또 국영기업에 준하는 포철을 지배주주로 선정한 것은 체신부의 민영화 취지에 어긋난다(이윤수의원)는 지적도 있었다.
황의성의원(민주)은 『과열경쟁·특혜시비가 두려워 민간단체의 자율이라는 미명아래 전경련에 맡긴 것은 정부의 무능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질책했다. 또 조영장의원(민자)은 『체신부가 전경련의 산하기관이냐』고 비난했으며 한화갑의원은 『이제는 장관마저도 전경련에서 추천을 의뢰할 지경』이라고 정부를 성토했다.<박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