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부동산값 단호히 억제/김 대통령 일문일답

◎지지율 하락은 물가상승도 한 원인/「팀훈련」 중단해도 안보엔 지장없어
­핵문제는 물론 남북대화까지도 주도권이 미국­북한간 협상에 넘어가 있습니다. 김일성주석과의 정상회담 용의는 있습니까.
『현재 한미정부간의 관계는 상호존중하는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핵에 대해서는 미국이 북한과 협상중에 회의를 중단시키고 우리 정부의 의견을 물어오는 일이 있을 정도로 사전·사후 협의가 충실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권이 무시되는 일은 없습니다. 북한핵 정보문제는 북한이 확실히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핵개발을 포기하거나 늦추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김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미와 충분히 협의
­이 말은 핵투명성의 보장이전이라도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특사교환의 전제는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정상회담은 북한도 이미 제의해놓고 있습니다만 특사라함은 대통령인 나나 김 주석이 특별히 믿는 사람을 보내는게 아닙니까.』
­획기적인 대북정책의 변화로 받아들여지는데 그 시기를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게 정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전술적으로 강하게 나갈 때가 있었고 후퇴한 면도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한반도 배치여부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습니다. 또 북한핵문제가 해결되면 팀스피리트훈련을 중단한다고 했는데 우리 안보에 문제는 없습니까.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배치문제는 한미간에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선 구매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패트리어트미사일은 군사적 측면보다 정치적인 면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팀스피리트훈련이 중지돼도 한반도 방어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임후 상당기간 90%선에 이르던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최근 60%대로 낮아진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지율 하락은 대형사고·식수오염 등 30년동안 계속돼온 여러 폐습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만 물가상승도 한 원인이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개혁을 어떤 순위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십니까.
『개혁에 대해 흔히들 프로그램이 없느니,문민독재니,일인통치니 비판하는데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과거식의 독재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중심제하에서 대통령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개혁추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우선순위를 정해가면서 일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가상승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상승을 억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대통령이 모든 것을 챙겨 결과적으로 정치무력화 현상이 야기됐다는 지적입니다. 정치활성화 복안과 여야 영수회담 개최 용의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자율에 맡겨
『민자당의 경우 당무·국회운영 문제에 대해 모든 것을 김종필대표에게 맡겼고 지금 김 대표가 전권을 가지고 일해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대표와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할 경우 언제나 만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2이동통신에서 보듯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 전경련 등 재벌의 결정에 의해 추진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민영화문제는 어디까지나 정부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재벌과 전혀 무관하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제2이동통신 사업문제는 일본같은 나라에서도 경단연 등 민간에 맡겨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스럽다는 평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손을 완전히 떼고 민간의 자율경쟁에 맡길 방침입니다.』
­정치개혁과 관련,새 정치세대의 등장이나 육성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역사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좀더 개혁적이고 진취적이며 애국적인 사람,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사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정계에 진출하길 바랍니다.』
­지방에서는 95년 단체장선거 출마예상자들의 혼탁이 벌써 우려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행정구역 개편안을 말씀해주십시오.
『행정력을 총동원해 선거부정을 엄격히 다스리겠습니다. 출마예상자들의 혼탁을 우려하고 있는데 지금 그에 대해 엄밀한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어디까지나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지방주민과 국민의 이익이 어디 있느냐는 차원에서 잘되길 바랍니다.』
­물가에 대한 정부정책이 간접규제에서 직접규제로 바뀌고 있는데 정부의 물가정책은 무엇입니까.
『일부에서 세무조사 말을 하는데 세무조사는 부당가격 인상에 대해 하는 것이며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또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부분은 이미 했습니다. 앞으로 물가를 자극하는 일은 자제할 것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은 어디까지나 경영합리화를 통해 흡수토록 할 것입니다.』
­최근 물가인상과 함께 부동산 등도 인상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부동산과 금리·임금문제는 작년에도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상당히 억제해왔습니다. 금년도 마찬가지로 절대 적당히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자들이 임금인상과 관련해 「국가경쟁력을 위해 협력한다」는 자제분위기가 있습니다.』
­국제화와 개방화로 외국기업과 경쟁이 심해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리라 예상되는데 이를 감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또 노사관계가 순탄치 못할 경우 노동관계법률을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노동법 개정안해
『국제화는 반드시 가야할 길입니다. 우리의 시장도 열렸지만 우리보다 훨씬 큰 시장도 열렸습니다. 이제 경쟁을 통해 이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물론 단기적으로도 절대 불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 볼 때 반드시 이기기라 자신합니다. 노사관계도 노사 모두 「어려운 경쟁을 이겨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에 순탄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동관계법의 개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UR 등으로 외국의 개방압력이 거세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개방압력이라고들 하는데 상대방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국익이 뭐냐는 차원에서 주체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을 많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농촌 살리기가 국가 살리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할 것입니다.』
­국제화를 선언한 정부가 일본문화의 수입개방만 예외로 할 수 있는지….
『국제화란 모든 시장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에 따라서는 개방시기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도 있습니다.』
­최근 쌀이나 물문제에서 보듯 정부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다룬다고 천명해왔는데 일부에서는 예산의 뒷받침없이 모든 것을 최우선 과제로 다룬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모든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만 쌀문제는 목적세를 이미 신설했고,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유치법도 이번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정부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취임초 고통분담을 강조했는데 요즘에는 재벌중시정책을 펴는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진정한 경제철학은 무엇입니까.
『저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을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해없기를 바랍니다. 또 경제운용에 있어서 철학이 없다는 얘기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올해 경제성장은 6% 정도로 목표를 잡았고…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외국투자가들 눈에는 정부가 아직도 시장경제에 개입하고 있다는 말들을 합니다.
『외국인에게 한국시장이 사업(투자)하기에 좋은 나라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하겠습니다. 정부는 모든 면에서 자율에 맡기고 있어 정부가 개입한다는 주장은 오해입니다.』
○교육개혁 신중히
­북한 핵문제와 관련,북한내에서의 변화 징후나 어떤 정보가 있으면 이야기 해주십시오.
『여러가지 정보를 갖고 있으나 다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북한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고교평준화·대입제도 개선 등 교육개혁에 대한 구상을 밝혀주십시오.
『교육문제는 단시일내에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앞으로 교육부장관과 청와대 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 등과 충분히 협의해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중국방문과 관련,현안인 자동차·항공기 수출문제가 어느 정도 타결될 수 있을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회의(APEC) 때 중국 원수와 만나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에 대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