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환경.노동압력 구체화-게파트 법안제출 계획

[워싱턴=聯合]리처드 게파트 美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는 교역상대국들이 노동.환경분야에서 美國이 설정하는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워싱턴 포스트紙가 22일 보도했다.
게파트 의원은 전날 美플로리다주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 법안에 해당국들의 기준수용 일정도 포함될 것이라고강조했다.
포스트紙는 게파트가 밝힌 법안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가맹국인 멕시코를 1차적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韓國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對美 수출에도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美정부는 최근들어 韓國에 노동부문에서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환경관련 통상압력도 가중시켜 왔다.
백악관도 그간 통상압력을 강화하는데 앞장서온 게파트 의원의 이같은 입법취지를 지지하고 있다고 포스트紙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