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내려 생산비 줄일 용의 없나(국회본회의/지상중계)

◎남북 쌀교역 내부거래인정 방안은/기업 공익재단 탈세방지책 마련을
◇23일 경제2분야 질문
▲김영진의원(민주)=UR협상 과정에서 쇠고기·낙동제품·감귤 등에 대해 농림수산위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국제수지위원회(BOP) 적자조항 재원용을 신청하려던 것을 저지한 대외협력위원회의 고위 당국자를 엄중 처벌하라.
GATT에 제출하지 못한 우리나라 최종 이행계획서와 관계관을 즉각 소환,계획서를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나. 대통령직을 걸고 쌀개방을 막고 농기계를 반값으로 공급하며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선거공약이 모두 공약으로 전락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남북 농업협력”
남북간 쌀교역을 민족내부간 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남북 총리회담때 농업관계자 교류,종자 등 농업자료 교환,휴전선에 평화농장 공동건설,남북 농업정책수립협의회 개최 등을 제안할 용의는.
▲박우병의원(민자)=정부는 막상 결정적 문제가 터지기만 하면 능률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해왔으며 이번 쌀사태가 그 대표적 사례다.
외무부로 하여금 대외통상업무까지 전담케하는 「외무통상부」로 확대 개편함이 마땅하다.
금융실명제가 결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다른 개혁조치들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도한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조기 과표현실화”
▲박정훈의원(민주)=경제정책의 정치화는 과거 군사정권 때보다 오히려 심화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경제에 대한 무시를 인정하고 경제정책에 관한한 부총리에게 일임했던 좋은 예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퇴직공무원들의 상조회를 해산하거나 수익사업을 금지하고 현직 공무원들의 가입을 막아야 한다. 세수구조가 형평과세 및 소득재분배에 역행하고 있는데 불합리한 세수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은 있는가.
83개에 이르는 주요기업의 공익재단은 조세포탈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공익법인의 탈법방지대책을 마련하라.
과표현실화를 앞당기고 종합토지세의 평균세율을 0.5%로만 잡아도 매년 7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정부의 과표현실화 계획을 밝히라.
▲오장섭의원(민자)=우리 경제는 생산성 증가율을 웃도는 연 20% 내외의 임금인상률,10% 이상의 금리부담,경쟁국에 비해 3∼5배나 되는 용지가격 등 과도한 생산비용으로 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됐다.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제조업 경쟁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지방중기 지원”
대기업에 비해 열세에 있는 중소기업의 국제화와 지역경제 특성에 맞는 지방중소기업 지원체제 확립이 시급하다. 전략수출에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적합하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것이다.
▲김호일의원(민자)=재래시장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30∼40%나 감소하는 등 불황이 심각한데,전국 2천여개의 재래시장을 근대적 유통시장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재래시장 재개발촉진법을 제정하라. 또 서민대상 대중음식점 등을 관광업소의 영업시간과 형평에 맞게 새벽 2시까지 연장해야 하지 않는가.
입주업체에 전가해왔던 공단조성원가요인을 대폭 삭감하는 등 공장용지 분양가 인하를 위한 획기적 방안을 강구하라.
또 금리가 1% 내려간다면 기업의 금융비용을 약 2조원 줄일 수 있는데 금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지역균형개발 등을 위해 도농통합형 광역행정체계 조성이 이뤄져야 하는데,내무공무원의 소아병적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단안을 내려달라. UR타결로 인한 이농현상으로 가속화할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이 있는가.
◇22일 경제분야 정부측 답변
▲이회창 국무총리 답변=제2이동통신 사업자 추천을 전경련에 의뢰한 것은 과당경쟁을 막고 공정한 처리를 한다는 차원에서다.
대통령이 전기료·수도료에 대해 언급한 것은 공공요금 조정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원칙을 말한 것이다.
▲정재석부총리 답변=연초 천명했던 현실화 방침은 어디까지나 중장기적인 경제안정의 원리를 강조한 것인데 「중장기적」이라는 말이 빠진채 전달돼 마치 물가를 방임하는 것으로 비쳐졌다.
그렇지만 담합·매점매석 행위 등 시장 실패현상에 대해선 가차없이 제재를 가하는 등 단기 안정화 노력을 백방으로 강구해 나가겠다.
▲홍재형 재무장관 답변=장영자사건과 같은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외형위주 실적 경쟁을 지양하겠다.
시중에 나도는 괴자금소동은 금융사기를 도모하는 일부 사채업자에 의해 유포된 것으로 추측된다.
▲김양배 농림수산장관 답변=수입쌀은 10년후까지 최소물량에 한정되므로 시장교란효과까지 악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김철수 상공자원장관 답변=서비스분야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조치는 UR 서비스교역 협정발효후 3년내로 도입키로 합의된 만큼 향후 협상에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내 법령 및 제도도 정비할 방침이다.<신성호·김진국·박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