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경협 주변국 협력조율/김 대통령 내달 중·일 방문의미

◎일 총리 만나 미와 3각안보 확인/방중선 “비핵화 지지” 이상도 기대
김영삼대통령의 3월 일본·중국 연쇄방문은 역사적·지리적으로 밀접한 이들 국가와 포괄적 선린우호 협력관계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실 외교의 출발점이 인접국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환경으로 볼때 일본·중국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북한 핵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해 있고 블록경기가 심화되고 있는 시기적 상황여건도 이번 방일·방중의 의의를 더하는 부분이다.
김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의 제2,3위 교역상대국인 일본·중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실리위주의 경제외교와 함께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주변국가의 협력을 이끌어내려고 할 것이다.
현재 한일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협력분위기가 형성돼 있어 김 대통령과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 총리간의 한일 정상회담은 경협·북핵 등 주요현안에 대한 상당한 진전과 합의가 가능할듯 싶다. 호소카와 총리는 우리의 무역적자(금년 90억달러 예상) 개선과 대한산업 기술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4월로 예정된 한일 신경제 협력기구 1차회의에서 그 구체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 매듭 예상
과거사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는 흥정의 대상일 수 없고 일본정부가 알아서 처리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지만 아키히토(명인) 일왕이 김 대통령을 면담할 때 「의미있는」 언명을 할 것이 확실해 주목된다.
일본의 대중문화부문에 대한 우리 시장개방과 관련,일본은 이를 거론 않겠다는 의사를 이미 전해와 정상회담에서 쟁점은 거의 없는 상태다.
다만 한일 군사협력 강화논의 여부가 주목되는데 양국민 감정과 주변국들에 불필요한 경계심을 자극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위에 미국을 통한 3각 안보협력체제를 유지·강화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중 정상회담도 양국간 상호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어 상당한 진전이 예상된다.
양국은 92년 8월의 수교와 노태우대통령의 방중이래 외무장관의 상호 방문을 포함,여섯차례의 외무장관 회담은 물론 여러장관들이 상호 방문을 갖는 등 관계를 급속히 발전시켜왔다.
○통상문제에 초점
김 대통령이 방중과 때를 맞춰 항공·이중과세방지·문화·어업 협정 등도 곧 체결될 전망인데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92억달러에 이르는 통상(93년)과 과학기술 교류증대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 예상된다. 또한 급속히 늘어날 인적교류(93년 방중 11만1천,방한 4만명) 및 문화예술교류에 관한 논의도 있게 된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북한이 IAEA의 사찰을 수락하는 등 해결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 지지」라는 원칙적 입장표명 이상의 선언도 기대되고 있다.
본래 한중간의 합의나 외교관례에 비춰 강택민 국가주석이 방한할 차례임에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이유가 북한 핵에 있는 만큼 그 추이가 주목된다.<김현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