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종량세 전환 검토-재무.상공부

정부는 휘발유등 油類에 붙여지는 세금을 내년부터 從價稅에서 從量稅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가격에 대해 몇%하는 식으로 세금을 매기던 것을 1리터에 얼마하는 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12일 재무부와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공장도가격에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운영되고있으나 최근 油價連動制 도입과정에서 문제됐듯이 유가가 오르내리는데 따라 稅收가 늘고 주는 문제가 있어 안정 적인 세수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세금예측이 보다 손쉬운 從量稅체제로 바꾸는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2월부터 유가연동제를 도입하면서 국제유가가 내려 생긴가격 하락분을 소비자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세율을 높여 세금으로거두기로 하는등 유가 결정을 둘러싸고 혼선을 빚어왔다.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從量稅 전환문제를 논의했으며,실무검토결과 긍정적이라는 결론이 나면 특소세법을 개정,내년부터는 油類稅를 從量稅로 전환할 방침이다.
〈金 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