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잃은 유가정책 소비자 혼란-연동인하 하루만에 세금흡수

油價정책에 문제가 있다.부처간 사전조율이 제대로 되지않아 유가인하방침이 하루만에 번복되는등 혼선을 빚고있는 것이다.
정부는 7일 오는 15일부터 시행예정인 油價連動制(유가를 국제유가및 환율변동에 연결시키는 제도)에 따라 생기게 될 유가인하 요인을 세금으로 흡수하기로 확정,유류특별소비세 재인상 계획을 발표했다.이에 앞서 상공자원부는 4일오후 유가 연동제 시행으로 유가가 4~5% 내릴 것이라고 밝혔으나 경제기획원 주재로5일오후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稅收차질을 우려,유류特消稅 인상을 결정했었다.
상공자원부 관계자는『앞으로 유가가 매달 달라지더라도 특소세율조정은 올해에는 이번 한번 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국제유가가크게 떨어질 경우 다시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하락세로 국내기름값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알고있던 소비자들이 의아해 하고있다.
특히「세금걷기」는 재정운용의 일관성.합리성과 납세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점을 감안할 때 油類특별소비세가 연초에 대폭 오른지 한달반만에 다시 인상된것은 행정편의주의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가정책의 이같은 혼선은 국제유가 하락추세속에 유가연동제를 실시하면 국내 기름값이 내려 기름에 붙는 특소세(교통세)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데도 부처간 사전조율을 제대로 하지않은데서 비롯됐다.경제기획원과 재무부등은 지난해말부터 예고된 유가연동제에 관한 부처협의 과정에서 이를 미리 지적해내지 못했고 상공자원부는 연동제 시행 자체에만 집착,서둘러 유가인하방침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기획원측은 뒤늦게 연동제를 그대로 시행하면 올해 예정된 교통세 세수에서 6천억원이상 차질이 생긴다고 문제삼았고 상공자원부와 절충,연동제가 변질된 형태로 시행되게 된 것이다.
〈金 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