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개발 강경저지 방안있다”/미 페리 인준청문회 증언내용

◎북 수년내 핵무기 10개 이상 보유가능성/제재결정 빨리 올수도… 중·일과 협력 중요
미 국방장관 지명자인 윌리엄 페리 국방 부장관은 2일 상원 국방위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1개 이상 핵무기 보유가능성을 확인하고 북한이 앞으로 수년내 10여개의 핵무기를 더 생산,핵강국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페리 부장관이 밝힌 북한 핵관련 증언부분 요약이다.
『지난 한해는 북한이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외에 핵무기 보유가능성을 첨가함으로써 핵확산문제를 고조시켰다. 미국은 이같은 한반도 전쟁발발이라는 악몽의 시나리오를 억제하기 위해 적극적 외교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서태평양지역에 배치된 10만명의 미 군사력은 이같은 악몽의 시나리오에 대한 억지력이 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1개 이상 이미 보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도록 확실히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미국의 북한 핵관련 목표는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시설에 대한 핵안전조치 계속성 유지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도록 하며 남북한간에 체결된 한반도 비핵화협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남북한간의 진지한 대화재개 등 두가지다. 북한은 소규모 원자로에서 소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했으며 이를 이용,1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더 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현재 건설중인 더 큰 규모의 원자로가 완공되고 여기에서 더 많은 플루토늄을 추출,수년내 12개 이상의 핵무기를 제조할 가능성이다.』
­북한이 1∼2개 핵무기를 가졌다면 수량이 적어도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
『미국은 북한이 비록 1개의 핵무기만 보유했다 하더라도 이를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패트리어트미사일의 한반도 배치를 지지하는가.
『지지한다. 한국정부와 협의가 끝나면 그 다음날 배치결정이 날 것이다.』
­북한­미간의 긴장을 어떻게 보는가.
『매우 우려한다. 미국은 무엇보다 북한이 핵강국이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더욱이 북한이 이미 1개의 핵무기를 보유했다면 이는 매우 즐겁지 못한 것이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대규모 원자로 완공과 이에 따른 더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수년내 10개 이상의 핵무기를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개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할 강경방안이 있느나 나는 이를 서둘러 실시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 핵과 관련,중국의 협조가능성은.
『미국은 북한을 제재할 것인지 여부를 아주 빠른 시일내 결정해야 할지 모른다. 대북한 제재때 중국·일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이 거론하고 있는 중국의 인권문제는 북한 핵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상대적으로 비중이 낫다고 생각한다.』<워싱턴=진창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