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타래 日정국 오리무중-뜨거운 감자 정치개혁법

지난21일 日本 참의원에서 부결된 정치개혁관련 4개법안을 재심의하기 위한 兩院협의회가 26일 발족,여야 절충에 들어갔다.
일본의 여야는 이번 국회회기가 끝나는 29일까지 이 협의회를 통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전망이다.이같은 상황에 서 자민당과사회당의 분열,내각총사퇴,중의원해산.총선說이 난무해 정국의 긴박감이 고조되고 있다.
兩院협의회는 연립여당과 야당 자민당의 내부사정,정치개혁을 바라는 일본국민들의 여망때문에 일단 설치는 됐다.그러나 속사정이저마다 다른 탓으로 법안처리 전망은 극히 불투명하다.
연립여당은 정치개혁이란 공통분모를 내걸고 성립된 정권인 만큼어떻게 해서라도 법안을 성립시키려 하고 있다.원래 자민당과 뿌리가 같은 신생당은 자민당案을 대폭 수용하더라도 법안만 성립된다면 좋다는 입장이다.
연립여당을 사실상 주도하는 신생당은 兩院협의회에서 법안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중의원 본회의에 다시 법안을 회부,「패자부활전」을 통해서라도 정치개혁법안을 관철시키자는 시나리오도 갖고 있다.이 경우 자민당내 개혁파들의 반란표를 유도해 자민당을 분열시킨 다음 정계개편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신생당지도부는『총선이 실시된다면 의석을 30석 정도는 늘릴수 있다』고 중의원해산을 들먹이며 자민당과 사회당을 뒤흔들고 있다.신생당은 자민당 개혁파의 리더인 가이후 도시키( 海部俊樹)前총리 옹립설마저 퍼뜨리며 자민당 개혁파들의 탈당을 부추기고 있다.
사회당은 참의원 본회의에서 20명의 이탈자가 나와 지도부가 만신창이된 상태로 분열직전에 있다.사회당은 총선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데다 정치개혁 실패에 대한 여론의 책임추궁으로 가장 어려운 입장이다.
한편 자민당은 법안 반대파와 추진파의 대립으로 지도부가 난감한 입장이다.여당과 타협,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를 받아 들일경우 와타나베(渡邊)派가 당을 뛰쳐나가 신당을 만든다는 설도 유포되고 있다.
그렇다고 법안을 반대하자니 개혁파들이 당을 떠날 우려도 있다.이에따라 자민당 지도부는 법안의 중의원 본회의 회부를 막기 위해 일단 兩院협의회 설치에는 동조했으나 법안을 성사시킬 생각은 없다.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총리도 여야 대타협을 부르짖을 뿐 아직 결단을 못내리고 있다.측근인 다나카 슈세이(田中秀征)총리특별보좌관이 25일 내각총사직론을 들고 나와 주목을 끌었으나 본인은『사직이나 의회해산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며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실타래처럼 꼬인 日정국은 회기시한 29일이 임박해서야 윤곽이 잡힐 것 같다.
[東京=李錫九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