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대입 본고사 문제 저작권 공방

○…대학입시 본고사문제의 저작권을 둘러싼 공방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학습자료협회는 21일 공동명의의 성명을 발표,『일부 사립대학이 대입본고사 문제지를 특정업자에게 독점출판케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출판권을 독점한 미래사와 학습.진학참고서 출판사들간의 다툼은출판문화협회가 참고서업계편에 섬으로써 출판계 전체가 휩쓸리는 대규모 논란으로 커진 것이다.
○…연세.고려.서강.성균관등 4개 대학이 70년 이후 입시문제를 포함,94년 이후 3년 동안의 본고사문제를 미래사가 독점출판할수 있도록 올해 초 계약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이로써 학습참고서 출판사들과 대형 입시학원들은 미래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료를 낼 경우에만 이들 대학의 시험문제를 인용한 참고서나 문제집을 낼 수 있게 됐다.
이들 4개 대학은 지난 19일 문화체육부에 저작권등록을 마쳤으며 미래사측은 시험문제를 승인없이 게재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1일 대한출판문화협회가 2백20여개 학습교재출판사들의 모임인 학습자료협회와 공동명의로 발표한 성명은『학교법인은 공적활동과 관련해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대입시험 문제는 공공저작물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입학시 험 문제지는영리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돼있다.
그러나 학습자료협회는 이미 한성대.포항공대등 2개대학으로부터저작권 관리를 위탁받은 문예학술저작권협회측과 시험문제에 관한 저작권이용료를 지급키로 사전협의를 한바 있어 이제와서 저작권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출판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대한출판문화협회가 회원사간의 분쟁을 조정하려는 노력 없이 서둘러 학습자료협회측에선 것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밥그릇 싸움에 지나지 않는데다 상무이사가 학습자료협회 회장이고 회장.부회장 등이 학습자료협회 회원이라는점에서 더욱 그렇다는 지적들이다.
〈趙顯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