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계환경기구」 추진/4월 UR 서명과 때맞춰/WSJ 보도

◎외국기업에도 자국 기준 준수 요구
【뉴욕=연합】 미국은 오는 4월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 서명식과 때맞춰 세계환경기구를 창설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지가 10일 보도했다.
미정부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산하에 상설기구로 「국제무역환경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 위원회는 GATT 무역규정들이 오존층 파괴방지 및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에 관한 환경협약들과 배치되지 않도록 하고 환경보호기준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을 해소하는 등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저널지는 밝혔다.
이 신문은 미정부가 세계환경기구를 창설하려는 우선적인 동기는 UR협정이 미국내 환경법에 저촉된다는 우려를 완화시킴으로써 UR협정의 미 의회통과를 쉽게 하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미키 캔터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마라케시에서 각국 통상장관들이 국제무역환경위 창설에 합의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환경기구 창설에 반대해왔던 브라질도 자세를 바꿨다고 말한 것으로 저널지는 전했다.
캔터 대표는 『미국기업들은 추가비용을 부담하면서 엄격한 환경보호법들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기준에 관한 국제적 협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미국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기업들도 동일한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널지는 그러나 미국이 GATT 회원국들을 설득시켜 국제무역환경위를 창설한다 하더라도 이 기구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무역위원회와는 달리 개별회원국에 대해 환경보호 위법사례를 조사할 권한도 없으며 벌금을 추징할 수도 없어 그 권한은 대폭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