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이젠그만>2.공장 짓기 너무 번거롭다

『서울시는 막무가내로 공장을 이전하라고 합니다.그러나 부지로사놓은 곳이 공장입지가 불가능한 개발유보권역으로 여전히 묶여 있어요.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서울시내 중견 인쇄업자들의 정부에 대한 분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털어놓는 불만은『도대체 이나라 정부는 누구를 위한정부이며,관료는 훼방꾼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들 인쇄업자 87명은 몇년전부터 정부의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장려계획에 따라 경기도파주군조리면에 약20만평의 부지를 확보,공장이전을 추진해왔다.그러나 그곳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개발유보권역으로 묶여 있었고 이전사업은 곧 벽에 부닥 쳤다.
그러던중 지난해 6월 문민정부에 의해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됐다.기업이 공장을 짓는다면 다른 법의 규제를뛰어넘어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였다.
중소기업의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 사업 승인.준공등의 권한이 종전 건설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관되고 협동화사업에 대해서는 17개법.30개인허가사항을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도록 절차가 간소화됐기 때문이다.
인쇄업자들은 오랜 숙원이 이제야 풀릴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상공자원.건설부등 관계부처에 단지조성 승인을 요구했다.그러나 당국의 대답은 여전히『노-』였다.수도권의 공장입지는 여전히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우선 적용되며 따라서 단지조성사업 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수출용 반도체를 조립하는 亞南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현재 서울성동구화양동과 경기도부천시에 있는 공장만으로는 수출물량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작년초에 공장 증설부지 확보에 나섰다.
1년내내 증설에 필요한 4만여평의 부지를 경기도의정부.동두천.안성등에서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결국은 땅을 구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말았다.땅은 많았지만 적정 부지로 점을 찍으면 어김없이 성장관리 권역으로 묶여있어 대규모공장 설립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회사 기획조정실 池基東이사는『수도권을 떠나면 인력확보와 물류비용 문제로 경쟁력을 잃게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와반대로 89년부터 충북에서 전기모터 제어장치를 만들어 국내시판과 수출을 하고있는 외국인 투자업체 T社는 공장부지가 넓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이 회사의 총공장용지는 8천여평.이에비해 실제 생산시설이 들어선 공장면적은 2천평에 불 과하다.T社가 고민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현행「공장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는 기준공장 면적률을 45%로 규정하고 있다.즉 총공장용지의 45%만큼의 토지에 공장시설이 들어서야 하고 당연히 이 회사는 최소한 공장면적이 3천6백평이 되어야 하는데 2천평밖에 안되는 것이다 .
이 회사 미국인 사장은『현행법대로라면 기준율에 미달하는 1천6백평은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돼 토지초과이득세.취득세.재산세를내야 할 형편』이라면서『당장 필요없다고 중과세를 피해 처분하면장기계획에 따라 공장을 증설할 때는 다시 용지 를 매입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現代전자 이천공장도 장기계획에 따라 공장에 인접한 땅을 수천평 매입해 뒀으나 5.8 부동산 조치로 90년 매각했다.현대전자는 2년후면 공장증설이 예상돼 다시 부지를 사들여야할 형편에처해있다.
요란법석을 떨고있는 행정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공장부지 하나 마음대로 구입하지 못할 정도로 아직까지 각종 규제가거미줄처럼 얽혀있고,때문에 기업가들은 투자 의욕을 잃고 자연히국제경쟁력에서 뒤지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
〈都成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