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사기 책임한계 밝혀라”/민주당,국방위 집중추궁

◎“더 큰 비밀사업 위한 위장용 아니냐”/“당시 청와대서 입김 작용” 주장도
무기도입 사기사건이 국회의 도마에 올랐다. 군내부 비리의 핵심으로 알려진 무기도입체계와 관련,율곡사업 비리에 이어 그중 또 하나가 터진 것이다. 민주당측은 이 기회에 국정조사를 통해 이 부분에 철저한 칼질을 하려 벼르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왜 생산중단된 무기가 소요제기(신청)됐는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가 ▲은폐여부와 책임한계는 어느선인가 ▲사후 보완대책은 무엇인가 등이다.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제기하는 의문은 소요제기 부분이다. 문제가 된 90㎜ 대인탄과 1백5㎜,1백55㎜ ICM탄은 이미 79년에 생산이 중단된 것이다.
실제로 88년에 수입을 추진하다 구하지 못했는데 90년에 다시 도입을 추진했다. 더군다나 『주한미군의 WRSA탄을 교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도 이를 계속 추진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임복진의원)는 것이다.
이것은 누가 신청했느냐와도 관련이 있는데 일부 군관계자는 『특수부대에서 소요를 제기했다』고 말하고 있어 단순한 사기사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강창성의원은 『장 르네 후앙씨가 더 큰 규모의 비밀사업을 하기 위한 위장사업이었다고 하는데 그 비밀사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따진 것은 누구까지 책임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다. 실무자 선에서 2년간이나 은폐할 수 있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군수본부가 사건을 보고받은뒤 6개월이나 적극 대처하지 않은 것도 내부 연루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권영해 전 국방장관이 8월6일 보고받은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나병선의원)는 주장이다.
보고가 실무자로부터 누구에게까지 이루어졌느냐 하는 이제까지의 문제제기 방식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질문도 있었다.
강창성의원은 경대전차 무기사업과 관련해 합참전력발전부가 3천6백발이 필요하다고 산출했으나 김종휘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10만여발을 요구,장관선에서 기종과 수요량이 바뀐 사례를 들며 실무선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런 사례로 보아 김 전 수석이나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됐다고까지 주장했다.
따라서 군 검찰이 처리하기에는 너무 벅찬 사건이라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결론이다.<김진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