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 주제 산업硏 세미나-삼성참여 국제경쟁력 높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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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星그룹의 승용차사업 신규참여 문제로 기존업계와 三星그룹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산업연구원(KIET)이 25일「한국자동차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이 세미나는 산업연구원이 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받은 연구용역의중간점검 형태이며 英國 랭커스터大 리처드 오티교수는 三星부분에대한 연구를 산업연구원으로부터 再의뢰 받았었다.산업연구원측은 여러 의견을 종합,연구결과를 내년4월 내놓는다.오티교수의 주제발표와 찬반토론내용을 요약 소개 한다.
한국 정부의 자동차산업정책 방향은 점진적인 개방화의 틀속에서합리적인 경쟁을 유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속되는 자율화가 극심한 파괴적 경쟁을 초래할 것이라는 두려움은 과장된것이다.
즉 대부분의 한국업체들은 시장자유화에 대응하여 생산적 협력을통해 얻을수있는 이익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정업체가 신규진출을 통해 효율적인 생산전략을 제시,기존업계가 이를 모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산업전체에 이익이 될 것이며외국 선진업체와의 제휴가 국내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될 경우 산업전체에 미치는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한국 자동차산업에서 특정업체의 신규진입이 과잉투자를 초래한다는 논리에는 몇가지 점에서 오류가 있다.
삼성의 진입으로 생기는 초과생산능력은 현대.기아.대우등 기존3사의 현재 생산규모와 설비증설계획에 비해 미미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 로 최선의 정부정책이란 단일 또는 복수의 강력한 갱쟁력을 가진 국내업체가 조속히 출현할수 있도록 국내경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進入을 장려하는 것이다.따라서 삼성이 기존에 널리알려진「규모의 경제」논리에 대한 대안과 우월한 전략을 제 시할수 있다면 삼성의 참여는 국가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찬성론=三星경제연구소 林東昇소장은『일본은 총수출에서 자동차의 비중이 22%나 우리는 4%여서 수출확대여지가 크며 세계자동차업계의 구조개편으로 한국은 1만달러이하 소형차의 주요 공급기지가 될 수 있다』고 三星 진입의 타당성을 내세 웠다.林소장은 또『三星이 참여하면 선의의 경쟁으로 오히려 국내업계의 체질이강화될 것이며 三星은 초기부터 독자기술개발에 주력,사업착수후수년내에 90%이상의 국산화율을 달성할 것이므로 기술자립화 지연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三星은 종합경영능력을발휘,기존 업계가 제대로 육성하지 못한 부품업계의 전문화.대형화도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劉承旻박사는『자동차 수출의 전망은 우리기업이 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선진국기업의 몫을 우리가 잠식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에 경쟁력있는 기업이 더 생기는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三星이 낡은 기술을 가져오지않고 기존 업계가 못했던 최신 모델.설비로 시작해 소화해낸다면 기술자립화 지연우려도 없앨 수 있다며 현재 제대로안되고있는 업계의 부품공용화도 촉진되는 계기가 될수있다고 주장했다. 李相鎬世宗大교수는『기존 자동차 3사는 독점이익을 누리고있으므로 경쟁촉진이 필요하며 美國의 GM처럼 생산 규모의 경제가 큰 기업도 적자를 내는것을 볼때 기존업계가 규모를 늘리는데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三星진입을 막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대論=起亞경제연구소 李鍾大소장은『선진국자동차시장은 이미 공급과잉이 심화되고있고 국내시장도 3~4년내에 정체기에 들어서기존업체만으로도 공급과잉이 예상되므로 三星의 참여는 큰 문제를일으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외국차 複製생산을 통한 신규기업의 진입은 고유모델개발에 의해 촉진되고 있는 기술자립화를 退化시켜 손쉬운 기술도입경쟁을 유발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韓南大玄永錫교수는『오티교수 발표는 한국은 세계의 핵심 12대 자동차기업에 들기 힘들기 때문에 선진기업과 제휴,내수시장위주로 생존하라는 일부 외국학자의 견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한국 자동차산업은 세계5위로 도약 할 여력이 있으므로 이 발표는 전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玄교수는 이어『앞으로 3~4년은 일본기업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을 것이므로 일본과 기술격차를 줄일 호기』라며『이 시기에 三星이 참여하면 업계의 기술개발진용이 흐트러져 호기를 놓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西江大金廣斗교수도『지금 상황에서 三星이 참여하면 기술인력.
부품업체 쟁탈전이 벌어져 생산요소가격이 뛰므로 자동차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金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