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아파트 건축비 210%증액-내년 국방예산과 장병처우개선

국방부가 직업군인에 대한 처우와 사병생활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軍의 사기와 관련해 매우 고무적인 일로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하사관에서 영관급에 이르는 직업군인의 직업만족도가 심각할 정도로 낮으며 이것은 낮은 보수에서 기인한다는 내용으로 최근 발표된『장병 복지욕구 성향조사』보고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가 심의중인 국방예산을 중심으로 내년에 장병들의생활이 어떻게 달라질지 점검해본다.
우선 내년 국방예산 전체 평균증가율은 9.6%,전력정비비 증가율이 5.1% 정도나 아파트건축에 투입되는 예산은 거의 2백10%,내무반개량에 57%,부식비는 21%가 늘어난다.
내년도 국방예산편성에서 국방부가 장병 복지와 관련해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하사관과 영관급이하 장교들의 관사로 사용될 아파트신축.
올해 5백87억원을 들여 2천3백15가구를 건립했지만 내년도에는 1천2백32억원을 들여 3천5백31가구를 건립하고 전방에있는 미분양 아파트 3백여가구를 매입해 관사로 사용할 계획이다. 예산규모로 2백10%가 증가했고 가구수로는 1백50%가 는것이다.새롭게 건립되는 관사용 아파트는 육군에 1천4백가구,해군에 7백90가구,공군에 1천65가구씩 배정돼 관사부족에 조금숨통이 트였다.
그러나 중령이하 직업군인들을 위해 필요한 가구는 모두 6만6천가구여서 내년 건립분까지를 포함해도 4만9천가구에 불과해 부족현상은 여전하다.
관사가 없어 세들어 사는 직업군인에게는 올해처럼 6만원의 주택 보조비가 지급된다.
별거해 사는 대학생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도 94년 서울.부산.광주.춘천에 건립해 1천7백여명의 직업군인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병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병영현대화 예산도 올해 1천6백억원에서 내년에는 57%나 늘어난 2천5백24억원이 책정돼 목욕탕.화장실.세면장등을 갖춘 현대식 내무반을 신축하거나 기존의내무반을 개선한다.
기존 내무반은 병사들의 키가 커지고 생활수준이 높아져 시급히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었다.
사병들에게 또 반가운 소식은 부식비 인상.
하루 부식비가 종전 1천2백45원에서 1천5백1원으로 2백56원(21%)이 증액돼 민간인 식비의 65% 수준이 된다.
훈련강도가 높은 병사들에게 지급되던 증.특식비도 5백원에서 6백원으로 인상된다.
병사들의 칫솔도 1회용수준의 1백2원짜리에서 2백5원짜리 중급용으로 바뀌고 활동화도 6천3백원짜리에서 8천1백원짜리로 고급화된다.구급용 소화제도 시커먼 색깔의 중탄산 소화제를 더이상공급치 않고 훼스탈이나 베스타제등 민간용이 지급 된다.
또 난방연료는「무조건 10%절감」지시를 취소해 현실화시켰다.
항공수당이나 함정수당등 5종의 수당도 10%가량 인상된다.공군의 영관급 상시대기전투기 조종사의 수당도 53만원선에서 59만원으로 오른다.
하사관수당도 7호봉 기준으로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며,특히 병출신이 하사관을 거쳐 장교로 임용됐을 경우 최대 70%까지만 인정하던 경력을 90%까지 인정해주기로 해 2천5백명이혜택을 받게 된다.근무지 재배치에 따른 이사비도 (4백㎞이상)11만6천원으로 1만원 인상했다.
또 민간교육훈련기관 수탁교육시에는 여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사단운영비는 4.7%인상돼 4백79만원에서 5백만4천원으로 오르고 이가운데 사단장이 필요시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격려비」도 같은 비율로 1백81만원으로 올랐다.
이는 사단장에게 부조리 척결차원에서 과거 관행처럼 된 개인적인「운영비염출」을 금지시킨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4개연대 16개 대대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사단장들의어깨가 어느때보다 무겁게 됐다.
올해 24만2천원이 지급되던 중대운영비는 26만8천원으로 증액됐다. 이와 관련,국방부의 예산편성 관계자는『장병생활수준 개선에 거액이 투자되지만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하고『전력증강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장병생활의 획기적 개선은 아직도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安成奎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