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과기정책 의지 절실-과학기술단체聯 정책포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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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나름대로 말이 많다.
『대체로 방향은 제대로 잡혔다』느니,『3,5共 때만도 못하다』느니 과학기술계에서 이런 저런 소리가 오가고 있다.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효율성등과 관련, 틈만 보이면 끈질기게 통.폐합 문제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成樂正)는 16일 서울 학술원 대회의실에서「신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주요 발제내용을 소개한다. ◇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林岡源.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金泳三정부의 신경제계획은 우리사회의 경제사회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강화를 부르짖은바 있다.내년 과학기술예산을 금년에 비해 26% 증액한 것이나 GNP대 과 학기술투자를 오는 2001년까지 5%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등의 정책에서 나름대로 신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현재와 같은 과학기술정책으로는 신한국 건설,선진국으로의 진입등국가목표달성에 큰 기대를 걸 수 없다.
당면한 문제점으로▲과학기술을 위한 교육과 인력이 양과 질 모두에서 심각한 지경이며▲과학기술관련 연구개발투자,산.학.연의 각 연구기관들이 연구인력과 정보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현재의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과학기술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이와 관련,과학기술정책이 비전문기관인 경제기획원의 실질적 지배에서 벗어나 대통령의 정책의지에서 직접 조정될 수 있는 책임행정체제의 조성을 제안한다. ◇출연연구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白英鶴.전자통신연구소정보통신연구관리단장)=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은 관련 부처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정력이 낭비된다고 불평하고,또 연구 기자재 구매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꼭 필요한 때를 놓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문제가 정부의 정책에 있는지,연구원들에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출연연구기관들이현재 바람직스럽게 운영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출연연구기관의 운영 개선책으로▲운영 체제를 연구 중심으로 개선하고 연구과제 책임자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줘야하며▲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외부가 아닌 자체평가로 전환하고▲특정 연구개발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적임자 발탁은 연구기관 내의「선정위원회」등에서 해야한다.
〈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