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대중국투자 촉진/강병곤 경제부장/현 억제정책 대폭 수정키로

【대북 로이터·AP=연합】 대만은 기존의 대중국 경제정책을 대폭 개혁해 앞으로 본토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이를 위해 대만정부가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대만 언론들이 장빙쿤(강병곤) 경제부장이 말을 인용,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 부장은 6일 재계 지도자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대만정부의 대중투자 억제정책은 많은 산업부문에서 규제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부장은 이를 위해 대중투자를 장려하지 않는 현재의 정책을 수정,대만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지도하는」 정책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대만은 지금 대중국 투자규제와 관련,▲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특정부문을 정해 허가하는 「한정허용제」 ▲투자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면서 특정부문에 한해 금지하는 「한정금지제」 ▲사안별로 가부를 지정하는 「사안별 허용제」 등 3개 정책을 혼용하고 있으나 이번 개혁조치는 이들을 「지정금지제」 중심으로 단일화,일부 부문만 금지하고 나머지 모든 부문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강 부장은 설명했다. 강 부장은 이를 통해 중국에 진출한 대만 공장들은 현지에서 노동집약형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대만에서는 첨단부문의 생산·판매활동을 중점 육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