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기관 파업 강경대응 배경-내년 노사안정 겨냥

지난2일에 있었던 한국개발연구원(KDI)등 11개 정부출연기관 노동조합들의 일시파업을 계기로 정부의 노동정책이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있다.
정부는 3일 李敬在 청와대공보수석을 통해『파업을 즉각 중지토록 권고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장폐쇄조치도 불사한다』는방침을 밝혔다.
이는 내년도 주요 정책과제중의 하나로 노사관계및 임금안정을 꼽고 있는 정부가 노사분규에 대해 미리「분명하고도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청와대측은 최근 경제기획원이 한국노총등의 반대에 밀려 당초 추진하려던 공기업 경영쇄신방안중 일부를 중도에 거두어들인데 대해 몹시 못마땅해 하고있었으며 이같은 불편한 심기가 출연기관 노조들의 파업에 대해 직접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또지난 5월 現代그룹의 대규모 분규가「新경제」운용에 적잖은 타격을 가했다는 시각도 어느정도 작용한 느낌이다.
노동계에서는 청와대측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내년도 노사문제에대해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강수』로 해석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노사문제가 왜 발생하는지는 따져 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분규자체에만 강경대응하는 것은 결코 문제를 푸 는 자세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편 11개 국책연구기관 노조측은 현재 기본급의 1백%인 체력단련비를 1백50%로 올려 주고 임금협상에 사용자측이 성실히임해 줄 것등을 요구하고 있다.
〈沈相福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