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하나의유럽 더욱 구체화-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이후

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조약으로 99년 목표인「하나의 유럽」은 더욱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오게 됐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으로 불리게 될 이 블록은 12개 회원국 인구 3억2천4백만명에 역내 국민총생산 5조9천4백60억달러를 포괄하는 대형 단일시장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질적인 민족과 국가간의 이해를 넘어 단일블록을 완성한다는 일이 유럽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잘 드러낸 것이기는 하지만 치열한 경제전쟁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있는 다른 지역의 국가들에는 반드시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경제연합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연합까지를 표방하고 있는 유럽연합이 앞으로 진행하게 될 통합작업은 우선 경제문제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가장 중요한 단일통화문제는 유럽중앙은행이 정치적인 간섭없이 총괄하게 된다.물론 일반적인 경제목표 는 정치인들에 의해 결정된다.英國.덴마크 등 2개국의 경우 경제적으로 여건이 갖춰지더라도 단일통화연합에 참가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
통화단일화와 함께 진행되는 또다른 중요한 계획은 이자율.인플레율.공공지출.정부부채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의 유럽연합 집중화다.이 작업은 이미 91년부터 꾸준히 진행돼 오고 있다.단일통화를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각 회원국이 앞으로 상당한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이 조건을 충족한 나라는 룩셈부르크 한나라 뿐이다.유럽연합의 가장 큰 기능은 경제통합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외교.안보면의 연합이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은 외교.안보연합을 위해 각 회원국이 정부간 협력을 증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분야는 유럽위원회가 총괄하게 된다.
각 회원국은 비군사적인 지엽적 문제를 제외하고는 비토권을 갖게 된다.
조약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궁극적으로 안보문제에 있어 공동방위와 공동의 군사력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 조약은 사법.반테러.난민.이민 문제 등의 협의를 위해정부간 협력을 규정하고 근로조건.남녀평등권 등을 포함시켜 놓았다. 시민권에 대해서는 회원국 국민이면 연합내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역내를 여행하는데 있어 외교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金祥道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