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 “관재”… 국가배상 요구/페리호 보상금지급 어떻게 되나

◎대책위,선박회사측 보상협의 거절/아시아나기 수준돼야… 정부선 「불가」
서해페리호 침몰사고로 숨지거나 실종자 유가족들이 사고선박회사가 아닌 국가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유족들은 앞으로 사고선박 회사인 (주)군산 서해페리사와의 피해보상 협상을 거부하고 국가만을 상대로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측의 맞대응이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사망자의 유가족·친지 등 2백40여명은 24일 오후 군산시 조촌동 월명체육관에서 총회를 열고 이번 서해페리호 침몰사고가 『연안 여객선 운항 지휘 감독기관인 군산지방해운항만청의 감독소홀로 빚어진 「관재」』라며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빚어진 참사인 만큼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
유족들은 이날 총회에서 「피해배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배상과 관련한 협의와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족들은 서해페리사측에서 성의를 다해 피해보상에 나선다 하더라도 열악한 회사재정 때문에 유족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앞으로 국가를 협상의 주체로 삼아 보상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유족들의 입장은 서해페리사의 보험사인 한국해운조합이 「보험 약관상 정원초과가 사고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보험금은 일절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요인일지라도 정원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다 와병중인 유동식사장(72)이 사재 10억원을 내놓더라도 서해페리사와의 협상에서 엄청난 희생에 비해 얻을 것이 없다는 분석에 따른 것.
그러나 아직 사고선체가 인양되지 않아 정확한 사고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고 사고에 대한 군산항만청의 책임 정도도 윤곽이 잡히지 않고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선뜻 이들 유족을 상대로 피해배상 협상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돼 갈등이 예상된다. 더욱이 정부는 이미 유족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강제성 없는 불우이웃돕기 형식의 국민성금을 모아 지원한다」는 입장이어서 유족들의 피해배상 요구에 대한 정부측 입장은 일단 「불가」쪽이 될 것으로 보여 결국은 유족들의 강한 반발과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한편 유족측은 보상규모를 희생자 1인당 보상액이 1억2천만원이었던 귀포열차사고와 1억7천만원이었던 아시아나항공기 추락사고를 기준삼아 최대한으로 높일 방침. 유족들은 이에따라 전북 4명,위도 3명,서울·경기 2명,충북 2명,전남 1명,충남·대전 1명,비상대책위원 3명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된 피해배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와 사후 수습대책을 협의키로 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이날 회의에서 실종자 3명의 시체를 찾을때까지 위원장 선출 등 집행부 구성은 뒤로 미루기로 결정했다.<군산=현석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