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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정원 동결.자녀 특채금지-정부「경영혁신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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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23개 정부투자기관들은 앞으로 현재의 정원을 넘어 직원을 늘리지 못하게 되며 퇴직자 자녀 特採도 전면 금지된다.또 이들 투자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99개 子회사중 민간에 팔 子회사(50개내외 추정)를 내달 20일까지 확정해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21일 오전 李經植경제부총리 주재로「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회의」를 열고 그동안 변칙적으로 운영돼오던 公기업의 방만한 경영행태에 대한 일대 수술책을 발표하는 한편 기관별 내년도경영목표도 확정했다.
정부투자기관들은 이날 발표된 경영쇄신책에 따라 내달 20일까지 과제별 추진계획을 주무부처및 경제기획원에 제출해야 하며,내년부터 이같은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연말까지 모든 整地작업을 마쳐야 한다.
모두 12개 과제로 된 정부의 경영쇄신책에 따르면 그동안 편법으로 운영돼오던 특1급등 곁가지 직급체계를 모두 없애야 한다.임금협상때 이면계약도 금지되며 연월차 휴가와는 별도로 만들어진 하계휴가및 결혼기념일등의 특수휴가도 없애야 한 다.
현재 4백8명인 23개 투자기관 노조전임자수는 1백33명수준으로 줄여야 하며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社宅은 매각해야 한다.사장실 규모도 40평미만으로 줄여야 한다.
또 공기업의 각종 후생복지제도가 대폭 감축돼 휴가일수가 지금보다 6~8일 줄어들며 자녀학자금지원.주택자금 융자규모등도 낮아진다. 정부는 이와함께 내년도 정부투자기관 월급을 기본급기준3%인상토록 허용키로 하고 일부 기관에 대한 상여금조의 체력단련비를 현재의 2백50%에서 3백%로,점심보조비(하루)는 3천원으로 지금보다 5백원 올려 23개 기관의 지급기준을 통일시키기로 했다.
내년도 경영목표도 확정해 주택은행의 주택자금 공급규모는 올해보다 4천5백억원 늘린 2조3천5백억원,국민은행의 서민생활자금은 5천억원 늘린 6조5천억원으로 정해졌다.産銀의 설비자금은 올해보다 2천억원 많은 6조6천억원,기업은행의 중 소기업자금은1천5백억원 많은 4조8천5백억원을 각각 공급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대책은 직원들의 기존 후생복지제도를 줄이는 방안이 대부분이어서 앞으로 투자기관 노조및 일반직원들의 반발에부닥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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