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원전 올바로 알자-값싼 전력 안정적 공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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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전직 科技處장관 시찰단의 일원으로 日本 원자력시설을 돌아보았다.일본은 우리보다 10년 앞서 원자력발전을 도입했고,현재 세계 3위의 원자력 大國으로 발전용량이 우리나라의 4.4배에 달하기 때문에 선진국 원자력 발전기술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큰 기대를 가지고 다녀왔다.현재 일본은 세계 제일의부자나라가 됐고 과학기술수준도 세계 최선두를 달리고 있어 시찰떠나기전 생각으로는 일본의 수준이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러움이 지나 쳐 화가 나 돌아오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었다.여담이지만 필자가 과기처의 책임을 맡고 있을 때 늘 머리를 짓누르던 걱정이 두가지 있었는데 그 하나는 어떻게 하면 과학기술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고,다른 하나는 어느날 갑자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료했다고 발표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다.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만 관심을 가진 우리로서는 난감한 입장에 처할 것이기때문이었다.
이번 시찰에서 우리는 東京전력관.로카쇼무라 원자연료사이클 시설및 北海道 도마리원자력발전소를 둘러보았다.
필자가 귀국해 몇가지 자료를 비교해 본 결과 이번 시찰을 통해 눈에 번쩍 띄는 사실을 발견했다.즉 우리의 원자력발전소 운영기술이 몇개 분야에서 일본보다 상당히 앞서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첫째,우리의 원자력발전소 평균 이용률이 83.4%로 세계 10대 原電국가중 최고로서 일본의 72.3%,세계평균67.3%보다 월등히 높다.원전 이용률이 1% 증가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약 3백64억원의 이익(판매액- 원료비용)이 된다. 원자력발전소를 전담하는 국민기업인 韓電의 이익 증대는 곧 국민의 조세부담을 절감하는 효과가 된다.한전의 원자력발전소이용률이 일본처럼 낮을 경우 우리나라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1백만㎾급 원자력발전소 하나가 더 필요하며,설비투자 만도 약 1조6천억원이 소요된다.둘째,일본의 전기 요금이 한국에 비해 약 2.7배 비싸다.이는 韓電이 원자력발전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뜻하며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한기여를 하는 것이다.셋째,우리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능력도 일본못지 않다.지난 8월 준공된 일본의 가시와자키 가리와발전소 3호기 건설에 73개월이 걸렸으나 국내 원전건설 공기는 60개월로 추진하고 있다.물론 경수로및 고속증식로.핵연료 리사이클등 기술분야에서는 아직도 일본 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하지만 짧은 국내 원자력 발전의 역사를 고려할 때 일부 분야에서 일본 기술수준을 능가함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1978년 4월29일 古里원자력 발전소 1호기(58만㎾)가 국내 사상 처음으로 상업 가동함으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21번째로 원자력 발전국 대열에 끼게 되었다.원자력 발전 점유율이 미미하던 78~84년 기간에 도매물가지수는 약 두배 상승하였으나전기요금은 세배 상승하였다.반면 원자력 점유율이 높았던 85~91년 기간엔 도매물가지수는 13.3% 상승했으나 전기요금은 20% 하락하였다.싼 전기요금 덕분에 국민들은 많은 가전제품을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문화수준이 향상되었다.
오늘날 전기없는 산업체나 가정은 상상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경제성장및 생활수준 향상이 지속되는 한 전력소비 증가는 불가피하다.한전의 예측에 의하면 2006년까지 연 평균 6% 증가하여 그때 전력 수요가 현재의(연간 약1천3백억Kwh)두 배 이상이 되리라 한다.그런데 추가 전력수요의 반 이상을 원자력 발전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첫째,원자력 발전이 가장 경제적이다.지난 3년간 실적에 의하면 원자력 발전 원가가 약 24원/Kwh으로 석유(29원/Kwh).석탄(30원/Kwh)에 비해 가장 저렴하다.둘째,원자력은 청정에너지로서 환경오염이 가장 적다.원자력은 석탄이나 석유와 같이 ,,및 분진을 방출하지 않는다.셋째,원자력의 경우 사용한 원료를 재처리하면 95%이상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되는 핵연료는 국산 에너지나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발전은 안전하다.92년말 현재 운전중인 원자로는 세계적으로 폐쇄로 포함 4백98기이며 평균 연령이 13년으로,총 운전경험 연수(원자로수×연령)는 6천5백42년에 달한다.그러나 그 오랜기간 사고 건수는 두 세건에 불과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과 부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원자력관련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가 선진국대열에 하루 빨리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잡혀야 한다 고 생각한다.